		보도자료
			▪2018. 4. 25.(수) ▪총 5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렴조사평가과 과 장 오정택 ☏ 044-200-7631 사무관 원현심 ☏ 044-200-7636 주무관 홍혜연 ☏ 044-200-7630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견인
지난해 신규 평가 대상기관 23곳 중 20곳 청렴도 상승 국민권익위, 올해 270개 기관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 지난해 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새로 포함된 23개 기관의 2017년도 청렴도 평균점수가 2016년에 비해 0.3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시책평가 대상기관의 상승폭보다 2배 더 높은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취약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30개 기관을 추가한 총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패방지 노력도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실행 및 성과·확산 등 40개 지표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내년 1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가 2017년 신규 시책평가 대상기관(2016년 청렴도 4, 5등급 23개 기관)의 청렴도 점수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의 2017년 청렴도 평균점수가 전년 대비 0.3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시책평가 대상기관의 2017년 청렴도 점수 상승폭인 0.18점보다 약 2배 높고 전체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 상승폭인 0.09점보다 약 4배 높은 수치이다.

특히, 강원도 원주시와 서울시 동작구의 청렴도는 2016년 5등급에서 2017년 2등급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시책평가를 통한 청렴도 개선 정도 >

전체 공공기관	기존 시책평가 대상기관	신규 시책평가 대상기관

또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은 청렴도 측정의 부패방지제도 구축 설문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34개 기관의 경우, 내부청렴도의 부패방지제도 구축 인식 점수가 전체 공공기관 청렴도 평균점수보다 0.54점 높았다.

항목별로는,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부정청탁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의 평균점수가 각각 0.51점, 0.53점, 0.56점 높게 나타났다.

< 부패방지제도 구축 인식 점수 비교 >

이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 ▲ 부패행위자 처벌‧관리 강화 ▲ 청탁금지제도 운영 등의 지표 이행을 통해 추진한 부패방지제도 운영 노력이 내부직원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 내실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홍보,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계약업체 등 민간 담당자들에 대한 부패신고 활성화 교육‧홍보 등

(부패행위자 처벌·관리 강화)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체적발 노력 및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 처분 등

(청탁금지제도 운영)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정, 공무수행사인 외부 공개 등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에 개최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을 통해 270개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평가지표를 확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반부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기관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포함된 자체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청렴교육 의무화의 이행 확보를 위한 지표도 마련했다.

또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 확산 활동 지표를 추가하는 등 민간 부문과 함께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활동에 보다 강조점을 두었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부패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청렴 역량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면제하고 시책평가 우수기관과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공 부문 전반의 청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개요

□ 부패방지 시책평가

○ (개념)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평가 세부지표에 대한 1년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수립에 대한 평가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개발하여 2002년 최초 실시

○ (목적)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도를 평가함으로써 부패방지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 대상기관

○ 중앙,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등 평가

< ‘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부․처․위원회	청	광역	기초
270	24	14	16	37	14	12	12	141

□ 평가방법

○ 시책평가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18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