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4. 30(월) ▪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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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신고자 1,500만원 포상금 받아
국민권익위, 퇴임선물로 골프세트를 받은 국립대교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퇴임선물로 고가의 골프세트를 받은 국립대 교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신고를 2016년 12월 접수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명돼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 신고자는 “2017년 2월 퇴임 예정인 국립대학교 교수가 퇴임선물로 후배교수 17명으로부터 고가의 골프세트를 선물 받았다”며 2016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했다.

국민권익위가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각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국립대 교수가 같은 대학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퇴임선물 명목으로 770만 원 상당의 골프세트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1월 수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검찰은 국립대 교수 및 선물을 제공한 후배교수 16명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인정했다. 나머지 후배교수 1명은 외국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는 ▲ 신고로 인해 1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 공직자들에게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점 ▲ 청탁금지법 정착에 기여한 한 점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포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7년 12월 관련업체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와 우리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부자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붙임 1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보상금 지급 요건(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이란〉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 지급 기준(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비고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최대한도 30억

※ 보상대상가액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 금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로 인한 금액)

붙임 2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추천 등(청탁금지법 제13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0조)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한 기관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를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음.

※ 포상금은 보상금과 달리 지급신청을 할 수 없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됨.

□ 포상금 지급 요건(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 기준(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제3항)

□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외)

※ 세부기준은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별표를 준용

붙임 3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예시

사례 1		신고자 A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 직원에게 1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신고 → 피신고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
보상금		벌금은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금 지급 불가
포상금		벌금이 선고된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나,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2018년 포상금 예산 : 1억 3,700만원

사례 2		신고자 B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있는 공기업 직원에게 50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신고 →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보상금		과태료 부과는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금 지급 불가
포상금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나,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사례 3		신고자 C가 언론사 기자가 해외여행 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우호적인 기사를 써 준 사실을 신고 → 피신고자에게 벌금 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된 경우
보상금		벌금은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추징금 500만원에 대해 보상금 150만원 지급 가능
포상금		벌금이 선고된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나,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