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5. 1.(화) ▪총 3쪽
			▪2018. 5. 1.(화), 오후 2시 이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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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 범정부 차원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전체점검을 통해 제도혁신 방안 모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4동 대회의실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

○ 이 부위원장은 5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반부패 현안 등 을 각급 기관과 공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 지난 4월 18일 민관이 함께 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중장기 반부패 이행안(4대 전략 50개 추진과제)

□ 우선 국민권익위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 과제 점검, 국민참여‧공개, 평가‧환류(피드백) 강화 등을 원칙으로 정했다.

○ 이를 바탕으로 50개 과제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해 그 결과를 연말에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이행실적 점검결과는 관계기관과 함께 공유하고 원활히 이행된 과제들은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점수로 반영해 과제 이행 실적과 평가를 연계할 방침이다.

□ 또한 국민들이 반부패 정책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의 50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반부패‧청렴정책의 제안 및 추진상황 점검활동 등을 위해 공개모집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 회사원, 전문직, 공익제보자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50명)

○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과제별 추진상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개선 의견 제출 등 우수 활동자에게는 표창 등도 수여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체점검 계획도 논의됐다.

○ 이번 점검은 산하‧피감기관 등 직무관련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소속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갑질‧외유성 해외출장 등의 전체조사에 대한 국민청원이 23만여명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전체점검과 해외출장 지원체계의 전면적 개선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 전체점검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을 받는 중앙부처‧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7월 동안 실시된다.

○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등 수수 행위(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제7조)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 이번 범정부 차원의 전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의 원칙적 금지,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지원받을 여지가 있는 법령‧기준 정비 및 선진국 수준의 해외출장 신고 및 결과 공개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7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 이건리 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반부패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청렴사회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반부패 현안 등에 있어 각급 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