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5. 2.(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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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 하나로 만든다
국민권익위-법제연구원, 보호·보상체계 통합 연구 착수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체계’를 통합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수행하는 올해의 수시연구과제로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연구’를 신청해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이번 달부터 9월 말까지 5개월간 연구를 진행한다.

□ 현재 부패·공익신고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원상회복 하도록 하는 ‘신고자 보호’와 공공기관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신고자 보상’의 요건과 절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법령을 찾아보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요건과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로 벌금·과태료·과징금 등이 부과된 경우 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부패신고자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불가능하다.

또 공익신고자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부패신고는 관련 규정이 없다.

공공기관에서 반부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담당자는 지난 4월에 열린 보호·보상 정책 공동연수에서 “부패·공익신고의 구분, 보호·보상·포상의 개념이 어렵고 요건들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어 이를 단순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업해 각 개별법상 보호·보상 운영실태 및 요건·절차·효과 등을 분석하고, 보호·보상 일원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방향을 도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국민이 보다 쉽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개정해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민간 영역의 부패가 근절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보상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2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 소통 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 특별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참고] 각 법률별 신고자 보호·보상 비교

구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신고 대상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나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예)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부정청탁 - 수수금지 금품 - 외부강의
신고처	▪권익위, 수사기관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처분권을 가진 조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의 대표자 및 사용자 ▪284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변보호 ▪신고자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보호법｣준용
	-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화해권고 제도 ▪구조금 제도 ▪이행강제금
보상	▪몰수·추징금, 국세·지방세 부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자진신고의 경우 지급대상 아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 ※벌금·과료·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벌칙 또는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가산금 등
	▪최대 30억 ▪권익위 신고건에 대해서만 지급(공직자의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신고는 지급)	▪최대 30억, 최저 20만원 ▪내부공익신고자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