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4. 26(목)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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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부상·질병 심사 전문성 높인다
국민권익위, 전문 의료인 참여 등 ‘의무경찰 전공사상 심사 개선’ 경찰청에 권고

□ 복무 중 사망하거나 질병이 발생‧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의무경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부상·질병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경찰청은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은 의무경찰들이 제기하는 공상(公傷·공무 중 부상) 불인정에 따른 고충 등을 해소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공사상(戰公死傷)심사위원회’에 전문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 경찰청은「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하거나 질병‧심신 장애가 발생 또는 악화된 자에 대한 전·공·사상*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별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전사·순직·사망·전상·공상(사망, 부상,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있는 경우)·사상(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없는 경우) 등을 말함

□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청과 함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의료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위원들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전문 의료인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 1심은 소속기관에서, 재심은 경찰청 본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경찰 전공사상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의무경찰 전공사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책을 관계기관에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