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5. 3(목) ▪총 3쪽(붙임1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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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법령에 명시해야”
국민권익위, 32종 국가전문자격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등 32종의 국가전문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때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관련 법령에 명시돼 수험생들의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전문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등은 반드시 국가전문자격증을 따야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법령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해당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 결격사유 예시: 미성년자, 형 선고나 징계‧면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파산자 등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7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32종은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험 실시기관의 실무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공고문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차 시험일 등으로 제각각으로 공고하고 있어 수험생에게 혼란을 줬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2종의 국가전문자격과 관련된 27개 법령에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일을 명시하도록 기재부 등 12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에 대한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법령상 국가전문자격 결격사유 기준일 미비 현황(32개)

연번	소관 부처	근거 법률	자격 명
1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세무사
2		관세사법	관세사
3	행정안전부	행정사법	행정사
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관광통역안내사
5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법	가축인공수정사
6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영양사
7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사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사
9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10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
11	여성가족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지도사
12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전자격
14			버스운전자격
15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관리자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운송종사자격
17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8		건축사법	건축사
19		철도안전법	철도차량운전면허
20			철도차량관제자격
21	해양수산부	도선법	도선사
22		항만운송사업법	검수사
23			검량사
24			감정사
25	경찰청	경비업법	경비지도사
26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전 전문강사
27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28	소방청	소방기본법	소방안전교육사
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관리사
30	산림청	산림보호법	나무의사
31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3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