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5.3.(목) 11:00		배포일시	2018.5.3.(목) 09:00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과장 김영훈(044-215-5570)			팀 장 임재정(044-215-5572) 사무관 유연정(044-215-5571)
담당과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과장 김상년(044-200-7611)		담당자	사무관 이범석(044-200-7617)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담당관 양홍주(02-2100-3190)			사무관 배정식(02-2100-3122)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향후 관리방안 」 논의

□ 기획재정부는 ‘18.5.3.(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부처(17) : 교육・과기정통・법무・행안・문체・농림축산・산업・국토・보건・환경・고용・해양수산・중소벤처・국무조정・권익위・금융위・경찰청

ㅇ 피해자 구제, 법·제도 보완방안 등 채용비리 향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공공기관(주관: 기재부), 지방공공기관(행안부), 기타 공직유관단체(권익위)

□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주무부처 책임下에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등의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하는 한편,

ㅇ 금번 정부의 노력이 채용비리 점검·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앞으로 채용비리가 우리나라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공기관들이 채용비리 피해 구제에 자발적·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첨부자료 참조)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우선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서류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시험 기회 부여
△필기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기회 부여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ㅇ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대상 서류시험 재실시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대상 필기시험 재실시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대상 면접 재실시

ㅇ 한편,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키로 하였다.

* 이 경우 채용된 인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ㅇ 각 주무부처는 채용비리 발생기관의 피해자 구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시행예정일: ‘18.9.28)될 수 있도록 5월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①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 수사·감사의뢰 및 명단공개 기준과 범위, ②부정합격자등의 채용·임용·승진 취소 요청 기준, ③인사감사 범위, ④채용비리 연루기관 성과급 수정 기준 등

ㅇ 아울러 정부의 제도개선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작동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기관들이 하반기 채용부터는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7월말까지 정비토록 하였으며, 미이행 기관의 경우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 엄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노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채용비리 관리체계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종전 한시적 합동대책본부 형태의 대응체계를 권익위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ㅇ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공공분야 채용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 >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안)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상기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용하여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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