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5. 16.(수) ▪총 12쪽(붙임 8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사무관 장은경 ☏ 044-200-7282
“도로 위 역주행하는 자전거 단속해 주세요!”
최근 2년간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분석.. 70% 이상 ‘자전거 도로 정비’와 ‘안전시설 설치’ 요구

□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의 71.1%가 이미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비와 주변 안전시설 설치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자전거 도로의 정책방향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5월을 맞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6,426건 (’16년 1월~’17년 12월)을 분석하여 16일 발표했다.

*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의 소리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함

□ 최근 2년간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분석 결과, 자전거 도로 신규 설치 요구 (8.7%)보다 기존 설치된 자전거 도로 정비 (44.7%)와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26.4%)을 요구하는 민원이 8배 이상 많았다.	<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유형 >

실제로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길이는 21,179km로 2009년 대비 약 85%가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자전거 도로 설치 보다 이미 설치된 도로와 시설물의 정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전거 도로의 정비’와 관련해 도로 함몰, 가라앉음, 갈라짐 및 하수관 파손 등에 대한 요구가 72%로 가장 많았고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안전시설’에는 표지판에 대한 요구사항이 27%로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87.3%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기존 인도나 차도에서 분리한 형태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전거 도로 정비 요구 유형 >	< 안전시설 설치‧개선을 요구하는 유형 >

□ 그 밖에 난폭운전을 하는 자동차 운전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역주행을 하는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 도로 내 불법주정차 등 ‘안전의식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19.1%를 차지했다.

특히, 안전의식과 관련해서는 불법주정차, 불법으로 물건 쌓아놓기 등 다른 목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50.7%에 달해 일반국민의 인식 변화가 절실함을 보여줬다. 자전거 사고 중 84.9%가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자전거 도로 이용자 안전의식 관련 >                < 안전의식 주체별 유형 >

□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전거 주행의  특성상 봄·가을 민원 발생이 높고, 겨울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청지역별로는 경기가 29.7% (1,906건), 서울이 16.8% (1,078건)로 많고, 세종이 0.6% (39건)로 가장 낮았으나, 인구 대비 민원비율은 울산, 대전, 경기, 세종 순으로 이는 시도별 자전거 이용률과 유사했다.

* 시도별 자전거 이용률 : 대전(50%) > 세종(45%) > 울산(43%) > 서울(42%) > 경기(37%) (’16년, 한국교통연구원)

< 최근 2년간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월별 추이 >

□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등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통보해 자전거 도로 등에 대한 점검과 적극적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의견수렴 등 국민과 함께 자전거 안전과 관련한 불편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기반인 ‘국민생각함’ (www.idea.epeople.go.kr)에서는 지난 9일부터 국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견을 듣는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민원분석 자료와 함께 관계기관에게 제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과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붙임 :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분석 결과

< 자전거 안전 관련 ‘국민생각함’ 토론방 화면 >

	http://goo.gl/EB9NMB
	http://goo.gl/P9Hho7

참고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분석 결과

Ⅰ. 민원 현황

□ 민원 추이

○ 최근 2년 (’16~’17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은 총 6,426건

-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전거 주행의 특성상,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가을 민원발생이 높고, 겨울에는 급감 (월 50건 내외)

※ ’16년 (3,052건)에 비해 ’17년 (3,374건) 다소 증가 (10.4%)

□ 신청인 현황

○ (연령) 30대 (37.8%, 1,186건), 40대 (31.8%, 998건)가 69.6% (2,184건)로 다수를 차지

○ (성별) 남성이 76% (1,514건), 여성이 24% (485건)

※ 연령, 성별 표시 민원에 대한 통계로서 자전거 안전 민원은 연령, 성별 등을 표시하지 않는 생활불편신고가 다수임

□ 신청지역 현황

○ 경기가 29.7% (1,906건), 서울이 16.8% (1,078건)로 많고, 경남, 부산, 인천 등의 순이며, 세종이 0.6% (39건)으로 가장 낮음

- 지역인구 대비 비율은 울산, 대전, 경기, 세종 순으로, 이는 시도별 자전거 이용률*과 유사한 경향임

* 대전(50%) > 세종(45%) > 울산(43%) > 서울(42%) > 경기(37%) (’16년, 한국교통연구원)

< 지역별 민원건수 >                < 지역인구 대비 민원비율 >

□ 처리기관 현황

○ 기초지자체가 69% (4,455건)으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13% (851건), 광역지자체 12% (764건), 공공기관  5% (314건), 교육청 1% (42건) 순

- 기초지자체 중 수원, 창원, 용인, 성남시가 각 100건 이상으로 상위 차지

-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 (649건), 국토부(117건)가 90% (766건)로 대다수를 차지

-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76건), 한국전력공사(28건), 한국수자원공사 (25건) 민원이 73%(229건)에 이름

< 기관유형별 현황 >

Ⅱ. 민원 유형별 분석

① 자전거 도로 정비 요구 (44.7%) ②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설치·개선 요구 (26.4%) ③ 안전의식 문제 (19.1%) ④ 자전거 도로 신규 설치·연결 요구 (8.6%) ⑤ 자전거 사고 보상 및 조사 요청 (1.3%)

1		자전거 도로 정비 요구

○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총 6,426건) 중 기존 자전거 도로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전체의 44.7% (2,870건)로 가장 많음

- 주요내용은 자전거 도로 함몰, 침하, 균열 및 맨홀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 요구가 대다수 (72%, 2,066건)

- 그 외 불법 세움간판·현수막 등 제거 6.3% (181건), 청소 4.9% (142건), 가로수 정비 4.0% (116건), 제초 4.0% (114건), 차선도색 3.8% (109건) 요구 등임

※ 기타 의견으로 자전거 보관대 파손, 케이블·전봇대 등 위험물 제거, 보도턱 낮춤, 물고임 방지, 제설 요구 등 (4.9%, 142건)이 있음

< 자전거 도로 정비 요구 민원 유형 >        < 기타 (4.9%) 민원 주요 내용 >

< 주요사례 >

[ 자전거 도로에 맨홀이 움푹 들어가 위험했습니다. 고쳐주세요 ] ▪ 아빠와 저녁을 먹고 ○○천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에 맨홀이 움푹 들어가서 위험했습니다. 자전거에 걸리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고쳐주세요! 위치는 ○○문에서 1400m 떨어진 곳입니다. [ 자전거 도로 위에 설치된 불법입간판이 머리에 걸려 위험했습니다 ] ▪ 치킨집에서 불법입간판과 불법적치물을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세워 시민불편과 안전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실외에 벤치 등을 놓고 불법적으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보와 자전거 운행을 위협하고 있는데 민원을 계속 넣어도 해결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해결 안되면 시청 담당자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자전거 도로의 중앙선 페인트가 거의 지워졌습니다 ] ▪ 자전거 도로의 중앙선 페인트가 거의 지워져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다시 페인트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자전거 도로에 어른 키만큼 자란 잡초들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 ▪ 자전거 도로 가장자리에 잔뜩 쌓여 있는 석분(돌가루) 및 어른 키 만큼 자라 잡초들로 인해 자전거 통행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현장을 순찰하시어 보수가 이루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통신선이 전주에 탈락되어 자전거 주행시 인명사고가 예상됩니다 ] ▪ 통신선이 전주에 탈락된 상태로 보입니다. 자전거로 야간 주행시 인명사고도 예상되는 높이로 보이니,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

※ 해당 사진들은 민원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임

2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설치·개선 요구

○ 자전거 도로 주변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민원은 26.4% (1,696건)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

- 표지판 관련 사항이 27% (458건)로 가장 많고, 자동차 진입 통제 분리대* (17.2%, 291건), 자전거 탈선방지 가드레일 등 (14.7%, 249건), 가로등 (11.6%, 197건) 순

* 볼라드, 규제봉, 유도봉, 탄력봉 등 포함

- 그 외 횡단보도, 자전거 거치대, CCTV, 반사경, 과속방지턱, 신호등, 경계석, 미끄럼 방지패드 설치 요구 등의 내용도 일부 있음

<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설치‧개선 민원 유형 >    < 기타 (12%) 민원 주요 내용 >

< 주요사례 >

[ 자전거와 자동차가 분명히 분리될 수 있도록 분리대를 설치해주세요 ]

▪ 자전거 도로가 자동차 도로랑 분리가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차가 많은 시간에는 자전거 도로 위로 차들이 지나다니고,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나 일반 차량들이 자전거 도로 위에 있기도 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봉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보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계석 상태를 확인하시고 즉시 보완해주세요]

▪ 자동차도로와 자전거 도로 간의 경계석에 큰 문제가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계석 자전거 도로 쪽 위의 모서리가 칼날같습니다. 경계석 상태를 확인하시고 즉시 보완 및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이탈방지용 시설이 없어 큰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 ▪ ○○숲 유치원 가는 길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어 놓아서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가려고 하나, 휀스가 없어 커브길에 아이가 도로쪽으로 넘어져 큰 사고가 날 뻔했고, 자전거를 인도로 타려고 하니, 보도블럭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자전거 도로쪽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한 휀스 작업이 이뤄져야합니다.

3		자전거 운전자 등 이용자 안전의식 문제

○ 자전거 운전자 및 자전거 도로 이용자 등 이용자의 안전의식에 관련된 민원은 1,227건으로 전체의 19.1%를 차지

- 자전거 도로 내 불법주정차 문제가 33.6% (412건)로 가장 많고, 자전거 주행시 자동차 난폭 및 추월운전 관련 내용이 21.9% (269건)임

- 다음으로 자전거 도로 내 불법적치 (14.3%, 176건), 전기자전거 등 과속 (12.8%, 157건), 안전교육 요구 (5.1%, 63건), 자동차의 자전거 도로 침범 (2.8%, 34건), 안전모 착용 관련 (2.4%, 30건) 순임

※ 그 외 자전거 도로 불법노점, 자전거 운전자 무단횡단, 음주운전, 역주행, 단체주행, 전조등 문제 등이 있음

< 자전거 도로 이용자 안전의식 민원 유형 >    < 기타 (7%) 민원 주요 내용 >

< 주요사례 >

[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 ▪ 오늘 ○○로를 통해 ○○아트홀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직진이 불가능해 자전거에 내려 인도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마침 정류장에 정차하려고 진입한 버스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자전거를 타고 음주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진입 위치에 있는 ○○주시 ○○읍 ○○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막걸리, 소주 등 음주를 즐기시는 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역주행하는 자전거 규제 좀 해주세요 ] ▪ 집에 차를 몰고 오다가 술 먹고 역주행하는 자전거랑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제대로 된 안전수칙 지키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도로에서 역주행 하는 자전거들 좀 제발 규제해 주세요. [ 어린이들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 ▪ 부모가 잔소리를 한다 해도 아이들은 안전모 미착용의 심각성, 위험성 모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으로 안내문이 오기는하지만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자전거 도로 신규 설치·연결 요구

○ 분석대상 민원 (총 6,426건) 중 자전거 도로 신규 설치 및 연결을 요구하는 민원은 8.6% (551건)를 차지

- 자전거 도로 신규 설치 요구가 73.1% (403건), 자전거 도로 연결 요구가 26.9% (148건)임

[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서 자전거와 차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

▪ ○○신도시.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많은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따로 없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과 차가 같이 달리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루 빨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도로를 연결해주세요 ]

▪ ○○사거리 ○○대교가 왕복4차선도로에서 8차선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 자전거도로는 단절되어있습니다.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개설만 하시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대교 하부로 연결시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켜 주세요

5		자전거 사고 보상 및 조사 요청

○ 분석대상 민원 (총 6,426건) 중 자전거 사고 관련 민원은 1.3% (82건)

- 자전거 도로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보상 내용이 56.1% (46건), 자전거 교통사고 조사 요청 민원이 43.9% (36건)임

[ 자전거 사고 시뮬레이션 조사를 다시 해주세요 ]

▪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역주행하던 상대 자전거에 부딪혀 어깨인대파열 등 신체적 피해를 받았으며, 상대편 운전자에게 심한 모욕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사고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본인이 가해자로 지명됨에 따라 사고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자전거 도로 내 배수로가 열려있어 크게 사고가 났으니 보상해주세요 ]

▪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배수누수 체크를 한다는 명목으로 배수로 쇠를 열어둔 상태에서 체크나 점검 중이라는 안전표지판이나 안전점검을 한다는 사전공지 없이 배수로를 열어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배수로에 걸려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보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