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5. 28.(월)▪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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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한 것은 잘못”
중앙행심위, “구속력 없는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 구제해야”

□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고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사 A업체의 경영평점을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고 시공능력평가액*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A사의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A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면서 그 평가요소 중 하나인 경영평점 계산시 옛 건설교통부장관의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고 산정하였다.

이 결과 A업체의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은 4억9,964만1,000원으로 결정돼 5억 원 이상인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2018년 코엑스 전시장 서비스협력업체로 등록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A업체는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을 버릴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5억 원이 넘는다며 이를 정정해 달라고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고 계산하도록 한 옛 건설교통부장관의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계산식에 의하면 경영평점을 소수점 이하 무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업체에 대한 처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A사의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을 정정하라고 결정했다.

<< 참고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4.15>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한다)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전문분야별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 및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별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나) 위 경영평점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ㆍ이자보상비율평점ㆍ자기자본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ㆍ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ㆍ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