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5. 29.(화)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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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선정과정 공정해진다
‘학생보호인력 선정기준 마련’ 전국 교육청에 권고

□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선정 때 지원자가 사전에 학교관계자에게 청탁하거나 학교가 내정자를 두고 형식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생보호인력 제도의 부패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9,925개 학교에 12,847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간 1,000억 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지침’을 통해 각 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에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장 등이 자의적으로 인력을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교사나 교장의 추천 없이 채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정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음 (´18. 2월, 국민제안)

▪ ○○학교 배움터 지킴이를 교육청 장학사의 청탁에 의해 다른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선정함( ´17. 8월, 국민신문고)

▪ ○○학교에서 학생보호인력 선정 청탁 의혹이 있으니 모집공고 일자, 면접점수 공개 등 선정과정 전반에 대해 공개 요구( ´17. 8월, 국민신문고)

더욱이 재위촉 횟수의 제한이 없어 한번 학생보호인력으로 선정되면 장기간 비공개로 다시 위촉됨에 따라 특혜 논란도 있었다.

▪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근무연령 상한 없이 무기한으로 계속 할 수
있어 교육공무원의 퇴직 후 직장으로 인식되고 있음( ´17. 12월, 국민신문고)

또 ｢학생보호인력 운영 지침｣에는 인력 선정 때 퇴직공무원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분야에서 학생보호 및 안전 관련 경력을 쌓았더라도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사실상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 연금 받는 전직교사, 군인,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이 배움터지킴이 제도는 그들의 또 다른 용돈벌이 제도는 아닌지… ( ´18. 1월, 청와대 국민청원)

▪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퇴직 교장 등 특정 직업 출신의 용돈벌이로 전락하면서 노인들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17. 12월, 언론보도)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학생보호인력 모집 시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자격·면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퇴직공무원 이외에 관련분야의 민간 경력자에게도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학생보호인력 운영 지침｣의 ‘퇴직공무원 우대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생보호인력의 선정 시 청탁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