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5. 31.(목) ▪총 5 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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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센터장 황인선 ☏ 044-200-7581 사무관 정병학 ☏ 044-200-7582
지난 4년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683억 거두어 들여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997건의 적발, 719명 형사처벌, 공무원 212명 징계

□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812억 원이며 이중 다시 거두어 들인 금액은 6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아 이중 99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조사 의뢰했다. 그 결과 719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고 공무원 212명이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

* 2015년 1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

□ 정부 복지․보조금․연구개발(R&D) 예산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R&D 분야 신고사건 : ’14년(3건)→ ’15년(35건)→ ’16년(53건)→ ’17년(76건)

□ 분야별 적발액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48,299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62백만 원, 노동 6,711백만 원, 농림 6,097백만 원, 해양수산 1,264백만 원 순으로,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했다.

<분야별 적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분야	적발총액
계	81,215
보건복지	48,299
산업자원	16,862
노동	6,711
농림	6,097
해양수산	1,264
여성가족	740
건설교통	542
행정자치	270
문화관광	232
교육	161
보훈	37

(기간 : ‘13. 10.~’18. 4. 30.)

□ 국민권익위가 수사 및 감독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997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총 393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억 이상 고액 적발액 건수도 12건으로 나타났다.

<금액별 건수 현황>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를 거두어 들이는 성과를 달성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파수꾼으로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3∼2017년) 운영예산 624백만 원, 환수결정액 627억 원

붙 임	적발액 10억 이상 고액의 부정수급 주요사례

※ 일부 사건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례 ① - 요양급여(사무장병원) 부정수급]

비의료인인 A씨는 의료인인 지인을 고용하여 경기도 ○○시에 병원 1곳과 의료재단(요양병원 및 의원 3곳 소속)을 설립하여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실시하지도 않은 집단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등 2012. 5월부터 2014. 11월까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약 177억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

2015. 8월 A씨 등 2명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1월 요양급여비 200억을 거두어 들였으며, 신고자는 2억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주요사례 ② - 축사현대화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경기도 ○○시 소재 낙동기자재 공장 대표 B씨는 양계장 농장주 10명과 공모하여, 양계장 산란케이지 설치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지자체에 제출하여 2010.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보조금 84억을 가로챈 것으로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첩,

B씨는 51억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7. 4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주요사례 ③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자동차, 로봇 등 시험장비를 전문개발 및 제조하는 업체의 대표이사 C씨와 연구소장 D씨는 2011. 12월경 산업부와 5년간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보조금 25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고 실제 개발에 필요하지 않는 재료와 설비들의 구매대금을 허위 청구하여 약 20억을 가로챈 것으로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

C씨와 D씨는 산업부 등 6개 국가기관의 정부출연금 48억 4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되어 2016. 12월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신고자는 3억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주요사례 ④ - 사회복지관 부정수급]

H씨는 2014. 1월부터 ○○군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장과 공모하여 직원출장비, 식대비, 유류비, 식당 사업운영비 및 재료비 등을 거래업체로부터 과다 산정하여 결제하는 수법으로 약 8,5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

H 씨와 복지관장이 공모하여 보조금 약 23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어 2017. 10월 불구속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