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 5. 29.(화) / 총 7매(본문5)
담당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담 당 자	∙과장 김기선, 주무관 김태웅 ∙☎ (044) 200-7265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과장 이성훈, 사무관 김정한 ∙☎ (044) 201-3814
보 도 일 시		2018년 6월 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3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위험’

‘도로 외 구역’교통안전제도 국민의견 수렴…관계기관 전담조직 구성 개선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라,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망 사고(‘17. 10.)

ㅇ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가 어린이와 어머니를 덮치는 사고 발생(6세 아이 사망, 어머니 중상)

ㅇ 운전자는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제동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감속 없이 운전하면서 사고 발생

ㅇ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 요약보고를 통해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교통안전시설 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1. 주요 설문결과

□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과 ‘도로교통법’ 적용 및 처벌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을 평가하면?

ㅇ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69.3%), 보통(23%), 안전(7.7%) 순서로 응답했고,

* 매우위험(22.5%), 위험(46.8%), 보통(23%), 안전(7%), 매우안전(0.7%)

ㅇ 위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지? 도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고발생 시 법적 책임이 제한됨을 알고 있는지?

□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나타났으며,

ㅇ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로 조사되어,

ㅇ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단지 내 도로’와 ‘공공도로’ 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도로교통법’ 상 도로는 ①도로법, ②유료도로법, ③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 ④불특정 다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되어,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포함되지 않음

▶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을 선택했다.

ㅇ 찬성(매우+일부)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 등을 꼽았다.

ㅇ 한편,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다.

▶ 단지 내 도로에 대한 ‘도로교통법 규정’의 적정한 적용 범위는?

□ 마지막으로,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았다.

2. 주요 우수 의견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감소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우수 의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최우수 의견에는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선정됐다.

ㅇ 그 밖에,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된다’ 등이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다.

□ 이번 설문조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3월에 개통한 온라인 국민참여 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금년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ㅇ “이번에 실시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국민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계기관 전담조직: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김정한 사무관(☎ 044-201-3814),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김태웅 주무관(☎ 044-200-72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주요 우수 댓글

등급	이 름	댓글 내용
최우수	신*승	▶ 아파트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아파트 내의 도로는 일반도로와 다른 특수성이 있어 도로교통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내의 도로도 일반도로와 같이 바꾸면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내에서 더 빠른 속도로 차를 몰 것이고 이는 교통사고를 더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내의 도로에서의 사고예방은 과속방지턱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설치하면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도로곳곳에 설치하여 증거확보를 해야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이*열	▶ 인위적으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 설치 강화해야
		"아파트 단지는 교통약자가 항시 보행하는 거리인 만큼 운전자의 경각심이 필요하고, 지자체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 아파트 등 대단위 건물을 설치 시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여 운전자도 함께 보호하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종합 안전대책 필요하다. 아파트 내 도로 설계 시 굴곡 및 S형 도로를 형성하여 속도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일부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 설계 시 부터 적극적으로 안전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우수	최*호	▶ 안전취약 구역에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안전 시설물 설치
		실질적으로 한가구당 2대이상의 차를 소유하고 있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진입로에 주차하거나 주차공간선 바깥쪽에 일렬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렬주차 가능여부 노면에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일정구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단지 내 도로에는 붉은색 및 노랑색 등 눈에 쉽게 들어오는 색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수	강*지	▶ 아파트 단지 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아파트마다 도로 사정과 규모가 달라서 아파트 내 도로를 일률적으로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대신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영역을 어린이보호구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조심히 운전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가해자에 대한 법 적용을 달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가 낮고, 사리판단이 빠르지 않으므로 사고 책임을 가해자인 성인에게 더 지워야 하는 것이죠.
	이*근	▶ 교통안전 준수사항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계속 전파해야
		아파트 내 교통사고예방은 자치관리회와 괸리소 주민들이 교통안전 내용을 수시로 전파(출입구에 ‘사고 없는 우리아파트가 참 좋다’는 내용의 문구 부착 및 안전 내용을 방송과 반상회로 공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1500 세대가 되어도 단지 내 도로에서는 22년째 무사고 입니다
	김*수	▶ 처벌보다는 사고 예방 조치가 우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사각지대해소,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것들, 보행도로와 횡단보도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처벌 강화로 사고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범죄와 달리 교통사고는 의도와 달리 순간적인 착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벌 강화로 기대할 수 있는 사고감소율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수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의 첫걸음은 ‘주차공간 확보’
		아파트 내 교통사고의 근원적 원인은 주차공간 부족에 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량들이 아파트 내 도로를 점령해버린 상태에서, 운전자는 시야 사각상태에 놓이게 된다. 여기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아이, 심지어 차가 와도 피하지도 않고 핸드폰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조금만 방심해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아파트 내 차량 등록 대수를 파악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한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제한하고 1대 이상 추가 시 비용을 부담케 해야한다. 단지 내 지상주차장 건립문제도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