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6. 4.(월) ▪총 5쪽(붙임 3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김인종 ☏ 044-200-7651 서기관 권오성 ☏ 044-200-7656
제·개정 법령의 부패요인 125건 미리 차단
국민생활‧안전·소비자 권리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701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중 1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

*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제도로 2006년에 도입하였고, 현재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임

□ 올해 부패영향평가 주요내용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의 구체화(30건, 24.0%), ▴소비자 권리구제 관련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확보(26건, 20.8%),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증가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18건, 14.4%),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18건, 14.4%) 등이다.

< 평가기준별 권고 현황 >

평가기준		권고수	평가기준		권고수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4	행정 절차	7. 접근성의 용이성	4
	2. 제재규정의 적정성	18		8. 공개성	3
	3. 특혜발생 가능성	2		9. 예측 가능성	26
집행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30	부패 통제	10. 이해충돌 가능성	18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8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
	6. 재정누수 가능성	1	합 계		125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있다.”라며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 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 평가 목적

○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ㆍ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ㆍ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필요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 후 소관 기관에 권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평가 결과 관계기관 통보 등

□ 평가대상 및 처리기간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의 제·개정 시 평가 자료 작성 후 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 부패유발소지가 적은 직제, 행정기관 설치 등 사항은 평가 대상 법령에서 제외

○ 평가요청서 접수 후 제·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통상 40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소관기관에 결과 통보

□ 관련 통계

○ 제‧개정 법령 접수 및 평가처리 현황(최근 3개년)

(단위 : 건)

연 도	접수법령 수	처리법령 수	개선권고 건*
합 계	5,004	5,003	1,193
’15년	1,730	1,720	401
’16년	1,843	1,843	397
’17년	1,431	1,440	395

* 개선권고의견은 처리법령에 따라 1개 법령에 여러 건의 의견이 도출될 수 있음

붙 임 2	주요 개선권고 사례

①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소지 차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권고)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관리자는 입점상인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관리비 예치 기관을 특별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은행 등 4개 분야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만 한정하여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소지와 유착 가능성을 키울 우려가 있었다.

이에,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일반적인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②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한 제작・품질 인증체계 강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고)

항공기 제작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작증명 인증을 획득하여 항공기를 생산한 후, 운항 단계에 있는 항공기의 품질관리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에 반드시 보고하여 해당 사안이 항공기 운항안전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고대상 요건 중 일부가 “상당기간 공장가동을 중지 후 생산을 재개한 경우”, “상당 수의 인력을 감축・재배치한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항공기 운항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제작사나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증검사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특정 제작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될 소지가 커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장가동 중지기간, 생산량・품질관리인원 감축 등의 범위를 객관적 수치로 엄격히 규정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③ 행정업무 수행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권고)

품질인증, 표준화, 인력양성, 창업・금융지원 등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각종 지원정책 강화를 골자로 ｢소트프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업무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민간기관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담보할 사후 관리・감독 장치가 없어 부실한 정책집행과 재정누수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이후 자격요건 미달, 운영 부실 등 위법・부당행위 적발 시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 등은 환수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