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6. 7.(목)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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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가보다 비싼 공공기관 유류 조달 개선해 예산절감 효과 높인다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에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평균 시중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파는 ‘공공기관 지정주유소’는 공공기관에 유류를 납품할 수 없고 이미 맺은 납품계약도 해지된다.

또 공공기관이 쉽게 유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정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유가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공개되고, 위치에 따라 가까운 지정주유소와 인근 일반주유소의 유가를 비교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도 개발·보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3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공공기관 지정주유소(유류공동구매)’는 정부가 정유사와 조달계약을 맺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 유류를 일반 주유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해야 한다.

정부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최근 2년간 지정주유소를 이용하는 6,600여개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액은 2016년에 약 84억, 지난해에는 약 57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도 일반주유소보다 비싼 지정주유소가 일부 생기면서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 저렴한 곳도 많은데 비싼 곳에 관공서 주유소를 지정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이는 곧 세금인데 세금이 줄줄 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비리도 의심되지 않나요? 내부감사를 강화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응찰 시에 지역평균가 이상으로 주유 가격을 계약할 수 없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7.9월 국민신문고)

▪ 비싼 기름값···공공기관 지정 주유소의 ‘함정’...최근 OO에는 관련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세금 낭비인지 취재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17.9월 언론보도)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서울시 소재 148개 지정주유소를 이용한 1,433개 공공기관들의 주유실태(출처: 조달청)를 분석한 결과, 할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정주유소의 약 20%가 휘발유를, 약 30%가 경유를 인근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비싸게 유류를 공급하는 일부 지정주유소 대신 인근 저렴한 일반주유소(오피넷 평균 시중유가 기준)를 이용했을 경우 같은 시기 한 달 동안 약 3,600만 원의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

지정주유소와 다른 일반주유소의 유가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가까운 곳에 있는 저렴한 지정주유소를 찾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다.

또 지정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 되돌려주는 유류카드 적립금의 경우 국가기관*을 제외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기관 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적립금을 확인해 카드회사에 환급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 국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국고)로 1년에 두 번 한꺼번에 입금 처리됨

그러나 세입조치 절차가 복잡해 카드회사에 누적·방치된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약 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일반주유소 평균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 공공기관 납품주유소로 지정할 수 없고 지정된 이후에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유소와의 납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달계약 조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유가 정보를 나라장터에 함께 공개하고 유가를 비교할 수 있는 공공 응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류카드 회사는 카드청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에 적립금을 알리는 한편, 공공기관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류카드 적립금의 세입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유류공동구매에 따른 공공기관의 예산절감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