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6. 11.(월) ▪총 5쪽(붙임 2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김정대 ☏ 044-200-7231 사무관 추수진 ☏ 044-200-7235
임금조건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권고

□ 빠르면 내년 말엔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 및 민간취업포털에 올라온 채용공고는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 '17년 취업포털 이용현황(일평균방문자) : 워크넷(75만명), 잡코리아(37만명) 등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 취업준비생에겐 키, 몸무게 같은 불필요한 정보도 요구하는 곳이 아직 많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인 급여를 알려주지 않아 지원하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면접까지 보러가는 경우가 많음 (’18.3월 국민생각함)

▪ 채용공고마다 급여수준을 공고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내부규정에 따른다’고 함.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수준을 모르고 지원하는 것은 역설적임 (’18.3월 국민신문고)

▪ 근무지･연봉도 ‘비밀’...채용시장의 영원한 ‘을’ 취준생 (’17.11월 언론보도)

<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민간취업포털 채용공고 사례 >

특히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었다.

또한 구직자는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 시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다소 해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실생활에서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설문기간: ’18. 4. 17.(화) ~ 5. 7.(월), (21일)

★ 참여자수: 설문참여 211명

□ 신규채용자에 대한 급여정보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데(ex. ‘회사 내규에 따름’, ‘면담 후 결정’) 이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있다	160	75.8
② 없다	51	24.2
계	211	100

□ (위 질문 ‘있다’ 선택자만) 신규채용자에 대한 급여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10	6.3
② 문제있다	136	85.0
③ 기타(무응답 포함)	14	8.7
계	160	100

	< 주요 댓글 의견 >
□채용공고 시 연봉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있다. 결국 연봉 정보는 면전 현장에서 물어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대적 약자인 면접자의 입장에서 아무도 물어보지 못한다. □연봉정보를 비교적 가늠 가능한 수준에서라도 표기해야 한다. □구직 정보 사이트에서 공개한 연봉과 실제 연봉이 다른 경우가 있다. □많은 회사들이 연봉 정보를 자세히 적지 않아 취업준비생들이 무분별하게 지원서를 내는 경향이 있고 이는 결국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로 이어진다. □채용공고 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연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채용공고에 제시된 정보와 다르게) 면접 당일 연봉을 적게 부르는 경우 너무 많다. □취업포털에 등록된 정보 중 임금정보가 가장 부정확하다. 특히 상여금 등과 관련해서 애매하게 표현된 경우가 많다. 포괄임금제 형태이면서 성과금을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 포괄임금제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참고 2		관련 규정

□ 법률상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이하 생략)

▪｢직업안정법｣ 제8조(구인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①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및 산업동향

2. 노동시장, 고용·실업동향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 임금 등 근로조건 관련 채용공고 의무사항

▪거짓구인광고 금지 :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를 제시해서는 안 됨(｢직업안정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제3호)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금지 :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게재해선 안 됨(｢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6호)

▪거짓채용광고 금지 :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