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6. 14.(목) ▪총 5쪽(붙임 2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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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규정 위반한 부패 면직공직자 11명 찾아내
면직 전 소속기관에 불법 취업자 해임·고발 등 요구

□ 공공기관 재직 중에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11명을 찾아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을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11명을 찾아내 이들에 대한 해임·고발요구 등의 조치를 면직 전 소속 공공기관에 요구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가 있는 경우 해당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취업제한기관 취업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비위면직자가 취업하려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 그 검토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매년 두 차례(반기별)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5년간(’12년 7월∼’17년 6월)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764명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면직된 A씨는 본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② 대전광역시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시설공사 검사를 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③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면직된 C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맺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④ 중소기업은행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여신을 지원한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⑤ 한국중부발전에서 면직된 F씨, 한국도로공사 면직 공직자 G씨 한국전력공사 면직 공직자 H씨는 해당 기관에서 각각 퇴사한 후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부 계약을 맺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취업 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자 8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조치도 함께 요구하였다.

그 외 시간제근무 등 한시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3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통계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최근 5년간)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은 점검일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상	하
합 계	61	6	14	14	11	5	11
공공기관 취업자	43	6	14	12	8	-	3
영리사기업체 취업자	18	-	-	2	3	5	8

□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은 징계처분일 기준

▪ 기관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2.하	2013	2014	2015	2016	2017.상
합 계	1,764	280	321	390	320	312	141
중앙행정기관	518	79	91	102	90	118	38
지방자치단체	370	68	72	56	70	70	34
교육자치단체	129	13	54	18	16	18	10
공직유관단체	747	120	104	214	144	106	59

▪ 부패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2.하	2013	2014	2015	2016	2017.상
합 계	1,764	280	321	390	320	312	141
금품․향응수수	1,164	184	188	272	223	206	91
공금횡령․유용	348	47	78	79	69	52	23
직권남용․직무유기	79	8	20	15	6	24	6
문서위변조	33	4	7	8	8	5	1
기 타	140	37	28	16	14	25	20

[붙임2]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적용 대상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 (추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이었던 자	※ 취업제한대상자 확대 -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퇴직공직자도 포함
취업제한 기관	- 공공기관 - (추가) 부패행위 관련 기관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 부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기관 - (확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및 협회 * 법무·회계·세무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취업제한기관 확대 - 부패행위 관련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 - 밀접한 관련성 판단기간 확대 (퇴직 전 3년 → 퇴직 전 5년) - 영리사기업체 등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취업제한 범위 확대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 소속(관할) 부서의 업무로 판단 - (확대) 고위공직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	※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확대(부서 → 기관)
자료요구권	- (신설)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 범죄경력자료, 비위면직자등의 인적사항 및 징계사항, 공무원·군인연금 급여제한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기타소득세 자료	-
위반시 제재	- (신설)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및 자료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 해임요구 거부(1천만원) · 자료요구 거부(2백만원 ~ 5백만원)	-

※ 개정법률 시행(’16.9.30.) 전에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 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