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6. 19.(화)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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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안전공간확대 허용 폐지’유예기간 알리지 않았다면 어선검사 시 기존 지침 적용해야
중앙행심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어선검사 불합격 처분’ 취소

□ 어선 공간 확대를 허용했던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유예기간*을 뒀지만 행정청이 이를 선주에게 알리지 않아 어선 증설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어선검사 시 기존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유예기간: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일정한 시간을 미루어 두는 기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어선 증설부위 철거에 대한 유예제도를 몰랐던 선주가 유예기간 안에 어선검사를 받지 못해 받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 기존 해양수산부의 ‘어선안전공간 확대 등을 위한 어선검사지침’ 따르면, 선주는 선원 복지공간 등을 위해 일정 범위에서 어선을 증설하는 것이 허용됐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불법 선체확장공사(증톤) 등 지침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2015년 지침을 폐지하면서 폐지일로부터 1년 안에 어선검사 신청을 한 어선은 증설을 허용했다.

어선검사를 실시하는 선박기술안전공단은 이 같은 유예제도 안내를 어촌계 및 수협 사무실에 광고지를 배부하거나 공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선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해 어선 중간검사를 신청한 선주 A씨가 어선 증설부위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어선검사 불합격 처분을 했다. 그러나 선주 A씨는 최근 어촌에 귀향해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았고 공단으로부터 유예제도를 안내하는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다.

□ 중앙행심위는 ▲ A씨가 2014년경 선박기술안전공단의 정기검사를 마친 어선을 제3자로부터 인수한 후 직접 어선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설한 사실이 없어 임시검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던 점 ▲ 선박기술안전공단이 A씨에게 중간검사 신청일정은 통지하면서 유예제도에 대한 통지는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내린 어선검사 불합격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