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6. 20.(수) ▪총 3쪽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나성운 ☏ 044-200-7211 사무관 강현희 ☏ 044-200-7216
정부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 해야
보증금·예치금 등 정부보관금 반환신청 안내 사전통지 의무화 권고

□ 앞으로 정부가 보유하는 각종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해서 해당기관은 보관금 예치기간 만료 전 납부자에게 반환신청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정부는 계약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정부기관이 받아두는 경우 등이다.

<보관금의 종류 및 금액>

종류	금액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려는 금액의 5/10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계약금액의 5/100
	공항·항만·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계약금액의 4/100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계약금액의 3/100
	그 외의 공사	계약금액의 2/100
농지복구예치금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
산지복구비용예치금	시장거래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대다수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보관금은 성격에 따라 예치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해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준공 이후 산지복구비용예치금을 환수 받아야하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이를 환수 받는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함(’18.3월 국민생각함)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예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관금 납부자에게 환불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안내방식은 우편과 함께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사전 안내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