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6. 21(목)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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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 21명에게 3억8,957여만 원 보상·포상금 지급
신고로 26억545여만 원 공공기관 수입 회복

□ 지방투자촉진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27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 업체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3억7,600여만 원의 지원금을 돌려주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 21명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3억8,957만7천 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26억545여만원의 지원금을 거둬들였다.

*보상금 및 포상금의 개념 및 신청요건, 금액 등은 ‘붙임자료’ 참조

□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027여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기계 부품 제조업체가 경상북도에서 지방투자촉진 지원금을 받아 공장을 증축한 후 외주업체에 임대해 임대료를 챙기는 등 지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2015년 9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인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12월 경찰청과 경상북도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경상북도는 업체에게 3억7,600여만원의 정부지원금을 거둬들이는 처분을 하였다.

□ 이 밖에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대표의 보조금 부정수급 ▲ 체육회 간부의 국민생활체육진흥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 장애인 시설 대표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 장애인활동보조인의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 업체 대표의 정부지원 청년창업 인턴지원금 부정수급, ▲ 축산농민의 한우농가 폐업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아스콘공장 대표가 아스콘 중량을 허위로 조작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납품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주로 건설·토목분야 공사비 가로채기, 연구개발 보조금 부당수령, 사회복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총 1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의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 되어 적발이 어려운 만큼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붙임] 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소개

□ 보상금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보상금액

- 30억 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사유

- 위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액

- 2억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