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6. 25.(월) ▪총4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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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불공정 문제, 2030세대 고민 논의하는 ‘시민참여 원탁토론회’열려
“고용·노동 불공정 바로잡고 일자리 질 향상 필요”

□ 우리사회 불공정 문제, 2030세대 고민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및 국민생각함 우수참여자 등 시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 반부패‧청렴정책의 제안 및 추진상황 점검활동 등을 위해 공개모집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 회사원, 전문직, 공익제보자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50명)

□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렴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2030세대의 고충이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는 국민권익위가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반부패‧청렴정책에 관심있는 시민들으로 구성된 국민권익위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과 이번 달 온라인 국민참여 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2030 대나무숲’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한 의견을 제시한 시민들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도 토론 분임 활동 등 토론회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리미엄라운지에서 ‘우리사회 불공정 문제, 2030세대 고민 해소’를 주제로 열린 시민참여 원탁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했다.

토론은 ① 우리가 경험한 불공정 사례와 해소방안, ② 2030세대 고민과 해결방안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분임토론 후 전체토론을 거쳐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숙의’ 형태로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주제에서 ‘우리사회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참석자 중 51.8%가 ‘불공정 하다’고 답했다.  ‘공정한 사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44.3%)’, ‘법과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사회(26.2%)’,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사회(16.4%)’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사회의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고용 및 노동관련 각종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제도마련과 관리감독 강화’가 이루어져야하고(25.4%), ‘결과 공개 및 처벌 강화’(22.0%)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두 번째 토론주제에서는 현재 2030세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취업’이 5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문제(13.8%)’, ‘소득불평등(8.6%)’순으로 많았다.

이런 2030세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일자리 질 향상 정책 추진(45.6%)’, ‘공교육에서의 진로교육 강화(12.3%)’, ‘방과후 학교‧육아휴직 등 보육에 대한 획기적 방안 마련(8.8%)’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사회의 불공정 문제와 2030세대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각이 정책‧행정서비스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토론내용을 분석해 위원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관계기관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개요 및 일정

□ 토론회 개요

○ 토론회 명칭 : “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 ”

○ 일시/장소 : ’18. 6.23(토) 15:20∼18:00 / 프리미엄 라운지(서울 합정역 부근)

○ 토론내용 : 2개 주제(우리사회 불공정, 2030세대 고민)

○ 참석자 구성 : 총 60명(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38, 국민생각함 우수참여자22)

□ 일정표

구분	시간	내용
개회	15:20~15:30	사회자 인사(김기선 국민신문고과 과장) 인사말씀 위원회 업무소개
토론 안내	15:30~15:55	사전설문조사 결과 보고 마음열기 현장 인식조사 토론안내
1토론	15:55~16:55	제1토론 [우리가 경험한 불공정 사례와 해결방안] <진행순서> 입론/1차 상호토론 ➡ 전체 공유 ➡ 2차 상호토론 ➡ 투표
2토론	16:55~17:55	제2토론 [2030세대 고민과 해결방안] <진행순서> 입론/1차 상호토론 ➡ 전체 공유 ➡ 2차 상호토론 ➡ 투표
폐회	17:55~18:00	마무리 말씀 기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