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7. 3(화)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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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시험 기출문제·정답 공개
국민권익위, 수험생 알권리 보장 위해 소방청에 개선 권고

□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와 정답이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방공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 경찰공무원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이미 출제됐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시험의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 다른 공무원 시험과 달리 소방공무원 시험만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맞고 틀린지 알아야 보완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수험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음

(’17.10월 국민신문고)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시험점수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에나 알려준다고 함. 문제지와 정답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많은 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17.5월 국민신문고)

< 기출문제 공개 국가시험 현황 >

기관	시험 구분
한국산업인력공단	ㆍ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ㆍ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모의평가 ㆍ초·중등 임용시험 등
경찰청	ㆍ경찰공무원시험
인사혁신처 등	ㆍ국가 및 지방공무원시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ㆍ한의사시험 ㆍ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18하∼) ㆍ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19상∼)

특히 소방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는 이미 공무원 시험준비 학원이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 등에서 이미 복원·공유되고 있어 비공개에 따른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수험생이 시험 출제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

□ 국민권익위는 소방공무원 시험의 기출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으며, 소방청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민원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