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7. 4.(수) ▪총 7쪽 (붙임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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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불법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매김 해
2017년 한 해 동안 공익신고 168만건... ‘안전분야’가 80% 차지

	<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공익신고 현황) 접수 1,683,709건, 처리 1,690,394건*, 행정처분 44.5% (전년대비 신고 증감) 2016년(1,516,702건) 대비 11% 증가 (분야별) 안전(80.3%), 소비자이익(14.6%), 건강(2.6%) 분야 순 (법률별) ｢도로교통법｣(77.3%), ‘장애인등편의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순

* 접수시기와 처리시기가 달라서 건수의 차이가 발생

□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1%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제도가 우리사회의 불법을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6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1% 증가한 1,683,709건이 접수돼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접수 공익신고 추이

□ 2011년 도입 이후 증가하던 공익신고는 보상금 목적의 전문신고인(일명 파파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한 이후 2015년도에는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2018년 5월 두 차례의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이 추가되는 등 신고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최초 180개→ 현재 284개) 됨에 따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전문신고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 주요 내용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시행(’14.10.31) : 1인당 10건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16.1.25) :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 제한

각급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안전분야(80.3%) 신고가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4.6%), 건강(2.6%)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공익신고 접수 현황 > (단위 : 건)
분 야 구 분	합 계	건 강	안 전	환 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16년	1,516,702	47,056	1,244,287	33,713	182,226	9,420
’17년	1,683,709	44,691	1,352,123	31,823	245,554	9,518

전체 공익신고의 77.3%를 차지하는「도로교통법」위반 신고는  공익신고 보상금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APP)으로 언제 어디서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편의성 때문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이익 분야는 전년대비 34.8%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2016년 법 개정으로 ‘소비자이익 분야’ 법률이 다수 증가(26개→69개)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문신고인의 신고가 많았던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공익신고는 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상금 지급 건수 제한 등 법 개정의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식품위생법｣ : 전년대비 21.9% 감소 (’15년 17,260건→’16년 14,305건→’17년 11,179건)

｢약사법｣ : 전년대비 36.7% 감소 (’15년 2,296건→’16년 1,947건→’17년 1,232건)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근로기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36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성폭력방지법｣ 등 36개 법률 추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월)

□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2017년도에 처리한 1,690,394건의 공익신고 중 혐의가 확인되어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긴 건수가 절반이 넘는 907,242건(53.7%)이었다.

이는 공익신고가 단순히 개인의 불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묻지마’식 신고가 아닌, 우리사회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위 2,823억, 경찰청 321억 등 총 3,402억원에 이른다. 법 시행이후 2017년까지 공익신고로 약 8천억 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지자체 수입 증대에 기여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부과된 벌금 등의 4~20%를 보상금(최고 30억)으로 지급하고 있다.  법 시행이후 2017년까지 총 4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2017년 공익신고 처리 현황>

처리건수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자체종결
	소 계	비금전처분	금전처분
				부과금액
1,690,394건	752,251건 (44.5%)	4,920건	747,331건	340,188 백만원	154,991건 (9.2%)	783,152건 (46.3%)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보호·보상제도 안내 의무(’17.10월)‘,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18.5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월)‘ 등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

□ 공익신고 개요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방법 :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공익신고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 의무화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 시행

○ (책임감면 등)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 의 감경․면제 가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2천만원 이하, 매년 2회, 2년의 범위 내)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최고 30억원)

※ 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으로 ’16.1.25.부터 내부 공익신고자로 지급 대상 제한

○ (포상금)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최대 2억원)

○ (구조금)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주요 개정사항(’18.5월 시행)

○ 공익침해행위 대상 분야(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및 법률 추가(279개→284개)

○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기존 3개월→ 1년)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 보호조치 이행·추가 불이익조치 여부 점검

○ 긴급 구조금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벌칙 강화, 보상금 상한액 상향(기존 20억 →30억)

붙임 2		조사대상 공공기관 및 공익신고 통계

□ 조사대상

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 대학․병원	공직유관단체
462개	43개	17개	226개	17개	23개	136개

□ 공익신고 접수 추이

각급 공공기관 접수 공익신고 추이	위원회 접수 공익신고 추이

□ ’17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분야	접 수	처리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자체 종결
			소 계	비금전 처분	금전 처분
						부과금액
건 강	44,691	44,891 (100%)	3,681 (8.2%)	1,507	2,174	3,040	34,218 (76.2%)	6,992 (15.6%)
안 전	1,352,123	1,357,753 (100%)	607,950 (44.8%)	548	607,402	37,135	55,420 (4.1%)	694,383 (51.1%)
환 경	31,823	30,805 (100%)	11,047 (35.9%)	493	10,554	4,249	7,300 (23.7%)	12,458 (40.4%)
소비자이익	245,554	247,789 (100%)	129,202 (52.1%)	2,076	127,126	14,159	53,529 (21.6%)	65,058 (26.3%)
공정경쟁	9,518	9,156 (100%)	371 (4.1%)	296	75	281,605	4,524 (49.4%)	4,261 (46.5%)
합 계	1,683,709	1,690,394 (100%)	752,251 (44.5%)	4,920	747,331	340,188	154,991 (9.2%)	783,152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