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7. 10.(화) ▪총 3쪽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김정대 ☏ 044-200-7231 사무관 장호성 ☏ 044-200-7236
다자녀 가구의 철도·공항주차장 이용료 감면 혜택...‘이용 편해지고 많아진다’
한국공항공사·철도공사 등에 ‘다자녀 감면 불편해소 방안’ 권고

□ 앞으로 공항주차장과 철도 이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한 다자녀 가구 증거서류가 다양해지고, 제출방법도 간편해진다. 또 그동안 제외됐던 인천공항주차장 이용과 SRT 승차요금에도 다자녀 감면혜택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와 공항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감면 불편해소와 감면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말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다자녀 가구는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주차장을 주차요금의 50%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사천, 포항, 군산, 원주

그런데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자체가 발급한 다자녀우대카드나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내준 다자녀 우대서류만을 인정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등은 증거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 주차장 할인을 요청했으나, ‘다자녀우대카드’가 없어 거절당했음. 당시, 3자녀가 모두 탑승해 있었고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시했지만 규정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아 행정편의주의란 생각이 들었음 (’17.4월 국민신문고)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어른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는 KTX 다자녀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역창구를 방문해 다자녀 가구임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 다자녀 감면 신청 시 코레일 역까지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불편함. 역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팩스나 우편도 안 되고 직접 방문하라는 것은 횡포라고 생각됨(’18.4월 국민신문고)

또 인천공항공사 주차요금과 SRT 승차요금은 다른 공항주차장, KTX와 달리 다자녀 가구 감면이 없어 출산장려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다자녀 혜택 제공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됨(’18.3월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김포공항 등 14개 한국공항공사 주차장의 경우 다자녀 가구 증거자료를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토록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 가구 신청‧등록을 인터넷‧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게 올해 10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 주차장은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을 올해 10월까지 도입하고, SRT 승차요금도 다자녀 가구 할인을 하되 시스템 개선 등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6월까지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 제도개선 전후 비교표 >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대상 기관	조치 기한
다자녀 불편 요인 해소	14개 공항 주차장 요금 다자녀 가구 증거자료를 지자체 발급 다자녀우대카드 등에 한정	다자녀 가구 증거자료를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	한국 공항공사	’18.10.
	다자녀 등록‧확인 시 역창구 직접 방문	다자녀 등록‧확인 시 인터넷·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한국 철도공사	’18.10.
다자녀 감면 도입	인천국제공항 주차요금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 없음	주차요금 다자녀 가구 감면 도입	인천국제 공항공사	’18.10.
	SRT승차요금 다자녀 가구 할인 없음	다자녀 가구 할인 도입	주식회사 에스알	’19.6.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불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