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7. 30(월) ▪총 7쪽(붙임 4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사무관 양은경 ☏ 044-200-7283
“안전요원이 안 보이는 물놀이장은 불안해요!!“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1,421건 분석해 보니 ‘안전 관리’ 관련 내용이 52.1%로 가장 많아

□ 물놀이시설 이용 관련 민원의 절반 이상(52.1%)이 ‘안전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안전인력 운영 및 파손 시설 보수, 수질 및 위생관리 등 수영장·워터파크 등의 이용자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놀이 시설 : 수영장·유원시설(워터파크 등), 수경시설(분수대, 생태연못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생활주변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1,421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국민제안 등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분석시스템

□ 물놀이시설 민원은 매년 야외물놀이가 가장 많은 시기인 8월에 가장 많고, 물놀이 시설의 증가에 따라 연도별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발생지별로는 경기가 38.8%, 서울 15.0%, 인천 6.6% 등의 순으로, 지역별 물놀이시설 현황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월별 추이(2015년 1월 ∼ 2018년 6월) >

<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유형 >

□ 민원유형 분석결과, ‘물놀이 안전 관리’ 관련 내용이 전체의 52.1%로 가장 많았고, ‘물놀이시설 신규 설치 요구’(19.8%),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16.8%), ‘물놀이 시설물 관련 질의 및 신고’(11.3%) 순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이 접수된 ‘물놀이 안전 관리’ 민원 중에서는 수영장 안전을 감시하는 수상안전요원 미배치 및 의무 소홀 등 안전요원 운영과 역할상의 문제점이 30.9%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 도중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파손 시설 보수 요구(23.0%), 수질 및 위생 관리 문제(18.2%)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사고발생 문제 제기와 배상 요구 등 안전사고 처리 관련 내용(12.7%), 몰카 등 불법촬영 피해(6.6%), 안전교육 필요성(6.2%), 적정한 입장 인원 관리(2.3%) 등 여러 유형의 민원이 접수되어 물놀이시설 내에 다양한 측면의 안전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과 관련해서는 나이‧신장 제한, 오리발 같은 개별 물놀이기구 사용 제한 등 이용 규제에 대한 불만사항이 25.1%로 가장 많았고, 강습 프로그램(22.2%), 운영시간 관련(18.0%), 부대시설 이용 불편(13.4%), 요금‧환불 관련 사항(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물놀이 안전 관리 민원 >	<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 민원 >

□ ‘물놀이시설 신규 설치 요구’ 관련 유형은 전체의 19.8%로, 접수 건수(282건)는 많았지만, 대부분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바닥분수 등 단지 내 수경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었다.

< 물놀이시설물 관련 질의·신고 >

□ 그 밖에 ‘물놀이 시설물 관련 질의 및 신고’ 관련 민원은 시설물 설치에 대한 법령 질의‧해석 요청이 66.3%로 가장 많고, 불법 물놀이시설 신고(21.3%)도 상당수였다. 그 외에 물놀이시설 주변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를 신고하는 민원(12.5%)도 다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물놀이장 이용이 많은 휴가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현황

□ 민원 추이

○ 최근 3년 6개월(‘15.1월〜’18.6월) 동안 국민신문고, 시군구 포털(새올) 등에 수집된 생활주변「물놀이시설*」관련 민원은 총 1,421건**

* 수영장·유원시설(워터파크 등), 수경시설(분수대, 생태연못 등)

** 이슈·사례 중심의 분석을 위해 관련 데이터(2,235건)에서 동일·유사내용을 병합 처리한 민원, 취하민원 등을 제외한 민원건수

○ 연도별 민원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연평균 363건)로 야외 물놀이가 빈번한 여름(8월)에 가장 많이 발생

* ’15년 231건 → ’16년 353건(52.8% 증) → ’17년 505건(43.1% 증) → ’18년 6월 332건

< 월별 추이 >

(단위: 건)

< 연령별 현황 >

* 연령 정보가 있는 1,160건 분석

□ 민원인 현황

○ (연령별) 40대 33.8%(480건), 30대 31.9% (453건), 20대 100건(7.0%) 순

※ 자녀 관련사항으로 부모가 민원 제기, 중장년층의 생활체육 활동 증대에 따른 결과

○ (성별) 남성 31.9%(454건), 여성 25.3%(360건)

※ 성별 정보가 있는 814건 분석

□ 발생지 현황

○ 민원 발생지는 경기 38.8%(470건), 서울 15.0%(182건), 인천 6.6%(80건) 순으로 지역별 물놀이·물이용 관련시설 현황과 비슷한 추이

	시도별 민원 발생건수*			시도별 물놀이시설 개수

* 민원 발생지 확인이 가능한 1,212건 분석

□ 처리기관별 현황

○ 시설물의 관리·감독 주체인 기초자치단체 50.6%(719건), 법·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30.1%(428건) 등의 순

< 기관유형별 현황 >

- (기초지자체) 경기 수원 74건(10.3%), 김포 59건(8.2%), 성남시 47건(6.5%) 등의 순

※ 수원 권선지구 수영장, 김포 풍무2지구 분수대, 위례신도시 생태연못 설치 등 집단민원 다수

- (중앙부처) 문체부 187건(43.7%), 행안부·고용부 각 29건(6.8%) 등의 순

※ 스포츠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체육시설법·관광진흥법 등 법령 질의 및 유권해석 요청 다수

- (광역지자체·교육청 등) 서울 65건, 인천 26건, 서울교육청 27건 등

참고 2		민원 유형별 주요사례

□ 물놀이 안전 관리

[ 별도 안전요원 없이 수영강사가 안전요원을 병행 ]

▸수영지도자분들이 강습과 안전요원을 병행하면서 근무를 하니 강습에도 안전에도 공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용자가 늘면서 강습 이외에 자유수영하는 어르신과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수영장 ]

▸○○수영장은 안전요원배치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현장 확인 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 안전요원 감시탑 이탈 등 근무태만 항의 ]

▸안전요원이 근무시간 도중 경계 태세를 갖추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 소화기 등 응급구조장비 점검 요청 ]

▸○○수영장 소화기 점검 안합니까? 지금이 2018년인데 어떻게 2015·2016년 점검표가 붙어 있나요? 여기서 화재참사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물놀이시설의 물때와 이물질 부유 처리 요청 ]

▸○○시 여러 곳에 물놀이 시설들이 무료로 제공되어, 여름철 무더위에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질관리가 잘 되지 않아 물때가 심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나 어른 모두 신발을 신고 들어와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점점 더러워지고 이물질도 많이 떠다닙니다.

[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부상사고에 대한 처리과정 불만 ]

▸○○리조트 실외수영장에서 튜브형 미끄럼틀에서 놀던 중 아래로 내려오다가 안전장치가 미흡해 물 없는 콘크리트 수영장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은 매트에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했고 주위 사람들이 콘크리트에 떨어졌다고 알려줬습니다. 시설 측에서는 애가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 이용자 과실을 주장하며 배상책임 거부 ]

▸워터파크에서 미끄러져서 미추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CCTV 확인결과 이용자의 과실이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물이 흐르는 계단인 시설물에는 ‘미끄럼 주의’ 등 안전에 대한 사전 안내판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 워터파크 탈의실에서의 불법 사진촬영 ]

▸워터파크 탈의실 거울에 사진 촬영 금지라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을 했고, 상습적으로 다른 곳의 탈의실에서도 사진 촬영을 하여 sns에 올렸습니다. 신고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수영장 적정규모를 초과한 인원 수용 개선 ]

▸○○스포츠센터는 한 레인에 지나치게 많은 이용자를 받아 운동하게 함으로써, 안전상 위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초급반 정원은 20명이고 24명이 등록한 상황에서 안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계속 추가 등록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물놀이시설 신규 설치 요구

[ 아파트단지 인근 물놀이시설 설치 요청 ]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스포츠파크 내 야외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너무 빈약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 추가 바랍니다.

□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

[ 구명조끼 무료대여 건의 ]

▸워터파크에서 구명조끼를 빌릴 때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의 안전은 보장되고 간신히 입장료만 내고 들어온 사람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 수영강사 휴가에 따른 강습비 환불 요구 ]

▸자유수영이 아닌 주3회 수영강습으로 사전고지 없는 일방적인 수영강사의 연차휴가 당일 통보로 한 달에 2회 이상 강습을 받지 못했고, 대체강사 및 대체수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보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수영장 내 장애인 실내용 휠체어 비치 요청 ]

▸저는 하지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 50%를 할인받아 감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였으며, 실내용 휠체어는 없다고 하여 목발을 이용하여 힘겹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호자가 없으면 출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 거주하고 있어 주변에 보호자나 지인이 없습니다. 그럼 혼자 사는 장애인은 수영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 물놀이 시설물 관련 질의 및 신고

[ 야영장 내 미등록 수영장 신고 ]

▸국유지 주변 토지에 캠핑장이 생겼는데 수영장을 갖춰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시설도 찾아볼 수 없는데 바로 옆 하천오염과 안전에 걱정이 됩니다.

[ 물놀이축제로 인한 인근주민 소음 피해 ]

▸○○구청에서 주최하는 여름방학물놀이축제 동안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냈지만 올해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m전방 아파트에서 모든 문을 닫고도 자는 아이가 깰 정도로 소리가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