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8. 13(월) ▪총 9쪽(붙임 5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사무관 장은경 ☏ 044-200-7282
“급식실이 없어 도서관에 모여서 점심 먹어요”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급식’ 관련 민원 1,385건 분석... 39.3%가 ‘급식 품질 및 시설 개선 등’ 요구

□ 학교급식 관련 민원의 39.3%가 급식 품질 및 시설 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부실식단에서 급식시설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 환경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학교급식 관련 민원 1,385건의 분석결과를 13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국민제안 등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분석시스템

< 최근 3년간 추이 >

□ 민원 유형 분석 결과, 급식 품질 등 서비스 향상 요구가 39.3%, 급식업체 계약 및 납품 관련 민원이 30.6%였으며, 다음으로 위생관리 문제(22.8%), 급식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7.3%) 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식 관련 민원 유형 >

□ ‘급식 품질 등 서비스 향상 요구’의 경우, 부실식단 불만이 59% (321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유전자 변형식품, 냉동식품 사용제한 등 식재료 품질 문제 (15.8%, 86건), 급식횟수 등 불만 (15.3%, 83건), 급식실 종사자 불친절 (5.1%, 28건)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급식 학생수는 1일 평균 574만명으로, 전체 학생의 99.8%가 급식을 이용하고 있어*, 청소년 영양관리와 건강을 위해서도 식단과 식재료 등 급식 품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급식실 설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은 26건(4.8%)으로 비율은 낮지만  현재 전체 학교의 11.4%인 1,345개교가 급식시설이 없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급식업체 계약 및 납품’과 관련해서는 입찰절차 문의가 40.4% (169건)로 가장 많았고, 납품업체 점검·단속을 요구하는 신고성 민원도 101건 (23.9%)이 접수됐다.

‘위생관리 문제’ 중에는 벌레·비닐 등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이 35.9%(113건)로 가장 많았고, 위생불량으로 인한 식중독 우려  24.4%(77건), 급식실 위생상태 점검 요구(19.4%, 61건), 식재료 및 식기세척 상태 불량 (16.8%, 53건) 순이었다.

□ 신청지역 별로는 경기도가 27.8% (385건)로 가장 많았으나, 지역별 학생수를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대전과 인천이 높은 편이었다.

< 신청지역별 민원건수 >	< 지역별 학생수 10만명당 민원건수 >
	※ 대전은 ’16.6월 ○○초 부실급식 논란 이후 민원 급증

□ 민원분석과 함께 지난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5.5%가 “학교급식 모니터링에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이 활동 중이지만 위생문제 해소 등을 위해 직접 이용자인 학생들의 참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국민의 소리가 관련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민원분석 결과를 교육부, 각급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책의 직접적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급식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불량 식자재 등에 대해 공익신고를 활용한 감시 체계를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임1		학교급식 관련 민원 현황

□ 민원 추이

○ 최근 3년 (’15.7월~’18.6월)간 국민신문고 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학교 급식 관련 민원은 총 1,385건 (월평균 38.4건)

-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8월)과 겨울방학(1·2월) 기간에는 감소

< 최근 3년간 추이 >

□ 신청인 현황

○ (성별) 여성이 57.2%(402명), 남성이 42.8%(301명)로 여성이 다소 많음

< 연령별 민원신청 현황 >

※ 국민신문고 전체 민원의 경우, 남성이 77.9%로 높음

○ (연령별) 40대 35.3% (489명), 30대 23.8% (329명), 10대 13.0% (180명), 50대 11.6% (160명), 20대 5.9% (81명) 순임

- 다른 민원과 달리 학교급식과 직접 관련이 있는 10대 신청인이 많음

※ 국민신문고 전체 10대 신청인 비율은 0.2%

□ 신청지역별 현황

○ 경기가 27.8% (385건)로 가장 많고, 서울 13.4%(186건), 인천, 경남, 대전 등의 순이며, 세종이 0.4% (6건)으로 가장 낮음

- 지역별 학생 수를 고려할 경우, 대전과 인천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주, 강원 등이 낮은 편임

※ 대전은 ’16. 6월 ○○초 부실급식 논란 이후 민원 급증

< 신청지역별 민원건수 >	< 지역별 학생수 10만명당 민원건수 >

□ 처리기관 현황

○ 교육청이 61.8% (855건)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29.8% (413건), 지자체 7.1% (98건), 공공기관 1.3%(18건) 순

< 처리기관별 현황 >

- 교육청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이 30.4% (260건)이 가장 많고, 서울 14.4% (123건), 인천, 대전, 부산 순이며, 세종교육청이 가장 적음 (3건)

※ 교육청 민원은 주로 급식 품질 등 서비스 향상을 요구하는 내용

-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143건), 식약처 (142건)가 69%로 다수를 차지

※ 급식업체 계약 및 납품 관련 민원이 다수

붙임2		민원유형별 주요사례

□ 급식 품질 등 서비스 향상 요구

[급식실이 없어 도서관에서 급식을...]

급식실이 없어 도서관에 모여 급식을 하고 있으나 도서관도 공간이 부족하여 한꺼번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또 출입구가 좁아 식판을 들고 아슬아슬하게 지나 다녀야 하여 매우 위험함. 점심급식은 매일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니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여 급식실을 조속히 설치해주기 바람

[맛도, 영양도, 양도 부족]

3식을 학교에서 해결하는 기숙학교의 식단이 맛은 형편없고, 배식양이 너무 적은데다 어떤 날은 아예 못 먹는 학생들까지 있었음. 학생들의 영양기준량에 맞춰 충분한 양을 준비해주고, 급식실 직원들의 폭언수준의 불친절도 개선이 필요함

[방사능, GMO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요구]

태평양산 어류에서도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고,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세탁되는 경우도 있으니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또한 수입산 콩이나 옥수수 등 GMO 우려 식자재의 사용도 제한이 필요함

[가공식품 보다는 건강한 자연식 위주 식단 요청]

아이들은 건강한 자연식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인데, 학교급식에 가공식품이 매일 나오고 있음. 영양사들 편하자고 아이들에게 인스턴트를 먹이는 것은 이해가 안 됨. 아이들 건강을 위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주면 좋겠음

[급식으로 빵 반조각]

컵밥, 빵, 음료수가 본 급식구성인데, 당번이라 조금 늦게 갔더니 빵은 원래 제공되어야 할 크기의 1/2만 제공되었고 음료수는 떨어져 전날 남은 음료수를 대체하다 그 마저도 소진되어 못 받았음. 컵밥은 자의로 받지 않았지만, 빵 반조각은 너무함

[시험기간에도 점심 급식 필요]

시험기간 동안 점심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라면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 시험치느라 고생한 아이들에게 중식이 제공되면 좋겠음

[유치원 급식시간이 11시 10분]

□□초 병설유치원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음. 초교 급식소를 이용하면서 11시 30분에 점심을 먹고 있으며, 최근 11시 10분으로 앞당긴다고 함. 9시 등원하여 10시경 간식을 먹고 1시간 후에 또 점심을... 아이들 입장을 생각하여 급식시간을 조금 늦춰줬으면 좋겠음

□ 급식업체 계약 및 납품 관련

[입찰 종료기일 단축 요청]

한 달 기준으로 입찰을 하는데, 보통 3주째에 다음달 입찰 공고를 하여 입찰 종료까지 일정이 촉박하여 늦은 발주로 인해 제때 납품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최소한 전월말 5일전까지는 입찰완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정확한 규격을 명시하지도 않고 전량 반품 요구]

발주서에 규격이 없이 탕수육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관례대로 납품하였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며 전량 반품 및 재작업을 요청해 옴. 정확한 규격을 명시하지 않은 학교측 잘못임에도 불이익은 모두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게 불합리함

[배송업체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까지 강요하는 영양사]

학교에서 배송업체에 급식하고 남은 과일껍질이나 음식물을 오후에 수거하라고 강요함. 학교는 음식물 수거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서 배송업체에게는 무상으로 수거하라고 협박하여 힘 없는 배송업체들을 힘들게 함

[학교마다 요구서류가 달라]

학교 계약 시 요구서류가 5종에서 최대 12종으로 제각각이며, 매달 같은 서류를 메일로 받아도 될텐데 직접 출력해서 방문할 것을 요구함. 또 어느 학교는 몇 달이 지난 후에 서류를 못 찾겠다며 다시 가져오라고 함. 업체는 머슴처럼 다 받아줘야 하는 것인지..

□ 위생관리 문제

[급식에서 바퀴벌레랑 머리카락이...]

타 학교에 비하여 비싼 급식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인스턴트 음식이 많이 나오고 맛도 없음. 평소 머리카락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제도 바퀴벌레가 들어 있었는데도 영양사 선생님은 벌레도 단백질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음

[세제 섞인 스테이크 먹을 뻔]

초등학교 급식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스테이크가 세제가 섞인 물에 빠졌는데 조리사는 수량이 부족하다며 이 식품을 조리하여 배식하도록 지시함. 조리원들의 반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본인 자녀에게도 그런 음식을 먹일 수 있을지..

[바닥 청소용 수세미와 식기용 수세미를 하나로 사용?]

바닥의 시커먼 물때를 청소하는 수세미로 식기를 씻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함. 세균이 득실거리는 그 수세미로 그릇을 닦다니... 위생검사 시 수세미 분리여부만 확인하지말고 실제 사용현장을 점검하기 바람

[모니터링 후에도 여전히 위생상태는 불량]

급식소 환경과 청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조리대는 청소되어 있지 않고, 후라이팬 기름때와 부식은 방치되어 있고 식판은 물에 담궜다가 빼기만 함. 숟가락은 너무 끈적하여 고학년들은 사용하지도 않고 있음. 제대로 된 위생점검과 조치가 필요함

[채소랑 과일을 락스로 세척?]

학교급식 모니터링을 하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락스로 소독하는 것을 알게 됨. 심지어 채소와 과일도 락스성분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것을 보았음. 아이들이 매일 먹는 음식을 궂이 락스 세척 하는지 납득이 안 감

[미리 예고된 급식 모니터링이 아닌 상시 모니터링 요구]

학교 공지사항 앱에 보존식 사진이 올라오는데 학생들은 ‘그림의 떡’이라며 실제와 다르다고 말함. 실제 학생 식판에 담겨진 사진을 올려주면 배식량도 알수있어 좋을 것 같음. 또한, 급식모니터링으로 학부모 검수가 존재하나 그 날은 미리 예고된 날로 정확한 실정 파악이 어려우니 상시 공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 급식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요청

[아파도 맘 편히 휴가를 낼 수 없는 조리종사자]

50대 급식 보조원임. 하루 7시간 앉지도 못하고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된 채 중노동하고 있음. 아파서 하루 쉬고 싶어도 다른 직원들에게 일이 가중될까봐 차마 쉴 수 도 없는 현실이 너무 비참함(’17.9월)

[2식 이상 급식운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필요]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하루 2식이상 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나 영양교사는 1명으로 일일 근무시간이 10시간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기숙형 학교는 13~15시간 근무로 기본적인 휴식도 취하기 어려움. 소독 등 위생관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식중독 우려도 있으니 추가 인력배치가 필요함

[조리원에게 조리업무는 주지 않고 청소만 하게 하는 영양사]

○○중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공무직 영양사가 청소만 시키다 내쫓아 버리겠다고 말한 뒤로 계속 청소만 시킴. 조리 경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조리일은 절대 안시키겠다고 하고, 휴게실에서 쉬지도 못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