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8. 16(목) ▪총 4쪽(붙임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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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폐업신고 때 영업등록증 분실해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

□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할 때 영업등록증 등(이하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를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

□ 자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장을 폐업신고하려면 폐업신고서와 기존에 발급받았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노래방·PC방·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은 폐업 시 등록증 제출의무만 있을 뿐 등록증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폐업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반면, 음식점·약국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었다.

‣ 폐업신고를 하려면 신고증이 있어야 하는데, 분실한 상태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발급을 해야 하는지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국민신문고, ’16.5월)

‣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엔 재발급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중의 절차를 거치는 건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현대 행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니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안, ’17.2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에 신고된 영업 관련 폐업신고는 약 28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폐업신고 추이 : 23만 건(’15년) → 25만 건(’16년) → 28만 건(’17년)

□ 국민권익위는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26개 업종의 근거 법령인 23개 법령상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 작성 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한 대다수 업종과 달리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석탄가공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폐업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등록증 등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부재 업종(26개)

연번	소관부처	업종명	세부업종	근거법률
1	고용부	국내직업소개사업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안정법
2	공정위	전화권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법
3	공정위	방문판매신고업	□방문판매신고업	방문판매법
4	국토부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건설기계관리법
5	국토부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관리법
6	농식품부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축산법
7	농식품부	가축인공수정소	□가축인공수정소	축산법
8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등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약사법
9	농식품부	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보호법
10	농식품부	비료생산업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비료관리법
11	복지부	소독업	□소독업	감염병예방법
12	복지부	장사시설업	□장례식장	장사법
13	문체부	게임제작관련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게임산업법
14	문체부	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사립전문도서관	도서관법
15	문체부	비디오물영업관련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화비디오법
16	문체부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법
17	문체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잡지외 간행물사업	정기간행물법
18	산업부	계량기사업	□계량기제조업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수입업	계량에 관한 법률
19	식약처	의료기기영업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의료기기법
20	여가부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결혼중개법
21	여가부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결혼중개법
22	환경부	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가축분뇨법
23	해수부	낚시어선업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낚시관리법
24	해수부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생물질병법
25	행안부	옥외광고업	□옥외광고업	옥외광고물법
26	행안부	행정사 업무	□행정사	행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