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8. 22.(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신고자보상과 과 장 박혁구 ☏ 044-200-7741 조사관 이경순 ☏ 044-200-7743
철도터널 공사비 가로챈 건설업체 신고자에 3억3천여만 원 보상금 지급
부패신고자 19명에 총 5억6,716만 원 보상금 지급... 국고환수금 226억5,000여만 원에 달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3억3,753만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보상금은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사례 중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보상금 11억6백만 원, 2017년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보상금 5억3백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716만 원의 보상금을 최근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311여만 원에 달한다.

이로써 올해 7월 기준으로 부패신고자들에게 총 2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금액을 넘어섰다.

□ 이번에 최고액의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 공법’을 사용해 공사비를 가로챘다.”라며 2015년 7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같은 해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건을 넘겼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터널 공사비 110억8,289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구 감리용역업자와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이 사건 외에 ▲ 연구수당 및 강사료 등 허위 정산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 하천공사 토석 운반비 가로채기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유령직원 등재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 버스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7월 기준 지난 한 해 동안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한 2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앞으로도 부패행위에 대해 주저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부패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붙임] 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소개

□ 보상금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보상금액

- 30억 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 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1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4%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3억2천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8%
40억 원 초과	4억8천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사유

- 위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액

- 2억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