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8. 8. 29.(수) ▪총 7쪽(붙임 4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이재구 ☏ 044-200-7811 사무관 강정희 ☏ 044-200-7822
중앙행심위, 삼성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비공개·공개 부분 및 판단근거 밝혀
22일 삼성측과 고용노동청 등 당사자들에게 재결서 송달

□ 국민권익위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삼성전자(주) 등 3개 계열사가 제기한 5건*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정보공개 결정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 관련 비공개·공개 사항과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29일 공개했다.

연번	청구인	피청구인
1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아산 사업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2	삼성전자 주식회사(기흥·화성·평택 사업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평택 지청장
3	삼성전자 주식회사(구미·구미2 사업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4	삼성전자 주식회사(온양 사업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5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천안 사업장)

앞서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7일 5건의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일부인용’ 결정은 청구인인 삼성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 <참고> 법률용어 설명

· 인용 :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해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재결

· 기각 :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되었으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심판청구의 취지를 배척하는 재결

· 각하 :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어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당시 중앙행심위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들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돼 있어 비공개 필요성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확정된 재결서*를 이번달 22일 청구인인 삼성측과 피청구인인 고용노동지청 등 당사자들에게 각각 송달했다.

* 재결서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의결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행정심판법 제48조에 따라 청구인인 삼성측에 송달됐을 때 효력 발생

□ 재결서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비공개 부분은 ▲ 해당 사업장의 제품 생산에 관한 공정 ▲ 설비의 명칭·배치 ▲ 주요 공정의 순서(흐름)에 관한 사항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한 기반시설 등에 관한 내용이다.

중앙행심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각 사업장의 제품생산 방법이나 기술적 방법 등 청구인들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경제적 이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공개 부분은 ▲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에 관한 내용 등이다.

이는 삼성측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가 삼성측의 경영·영업상 이익에 앞선다고 판단한 것이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 직무대리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고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에 의거해 피청구인들은 ‘일부인용’ 결정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어느 부분이 최종적으로 공개될지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함

[붙임]

재결서 중 판단 부분 요약서

□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는 각각의 청구인들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후 각각의 피청구인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문서임

□ 이 사건 정보는 반기별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고, 각 반기별 보고서는 모두 다음과 같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가 첨부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 음 -

연번			이 사건 정보
1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2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1		표지
	2-2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
			예비조사 결과
		2-2-①	가.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2-2-②	나. 작업환경측정대상 공정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획
		2-2-③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2. 작업환경측정개요
		2-2-④	가.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장소) <※ 측정연도에 따라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2-2-⑤	나-1.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제외)
		2-2-⑥	나-2.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2-2-⑦	3.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부분<※ 사건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〇 대상 부분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중 △ ‘1. 예비조사 결과’의 ‘가.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전체, △ ‘1. 예비조사 결과’의 ‘나. 작업환경측정대상 공정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획’ 중 ‘측정대상공정’ 항목, △ ‘1. 예비조사 결과’의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중 ‘부서 또는 공정명’ㆍ‘화학물질명(상품명)’ㆍ‘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의 항목들, △ ‘2. 작업환경측정개요’의 ‘가.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장소)’ 전체, △ ‘2. 작업환경측정개요’의 ‘나-1.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제외)’ 중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의 항목들, △ ‘2. 작업환경측정개요’의 ‘나-2.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중 ‘부서 또는 공정’ㆍ‘단위작업장소(주발생원)’ 및 ‘작업내용’의 항목들, △ ‘3.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중 위의 비공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이유

- 위 각 부분에는 청구인들의 해당 사업장의 제품 생산에 관한 공정이나 설비의 명칭과 배치 및 주요 공정의 순서(흐름)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이는 청구인들이 각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한 기반시설 등에 관한 정보로서 청구인들이 제품 생산 및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반면,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의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음

- 위 각 부분 중 일부분의 정보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정보 또한 국가핵심기술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위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가지는 제품생산방법이나 기술적 노하우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청구인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 사건 정보 중 공개 부분

○ 대상 부분

- 위 비공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판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되더라도 청구인들의 경영상ㆍ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유

- 위 각 부분에는 청구인들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이 또한 청구인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들의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그와 같은 환경에서 측정된 유해인자의 종류와 측정수치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청구인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에 앞선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비공개 범위 및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부분은 다음과 같음<※ 사건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다 음 -

연번			정보	공개/비공개	비공개 부분
1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
2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1		표지	공개	-
	2-2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
			예비조사 결과
		2-2-①	가.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비공개*	전체*
		2-2-②	나. 작업환경측정대상 공정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획	부분공개	‘측정대상공정’ 항목
		2-2-③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부분공개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상품명)’, ‘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의 항목들
			2. 작업환경측정개요
		2-2-④	가.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장소)	비공개	전체
		2-2-⑤	나-1.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결과(소음 제외)	부분공개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의 항목들
		2-2-⑥	나-2.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 결과(소음)	부분공개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주발생원)’ 및 ‘작업내용’의 항목들
		2-2-⑦	3.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부분공개	해당 정보 내용 중 이 표의 연번 2-2-①부터 2-2-⑥까지의 비공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 기재 내용에 따라 “전부 공개”로 판단한 보고서도 있음

※ 피청구인들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피청구인들의 제출 자료 중 위 표에서 누락된 부분은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