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9. 3.(월) ▪총7쪽(붙임 4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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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위해 고(高) 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해 주세요!”
국민생각함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 1,372건 분석결과 발표

□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고 카페인 음료(일명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이용해 ‘고(高) 카페인 음료 과소비 방지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접수된 총 1,372건의 국민의견(설문1,004, 댓글368)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참여를 통한 제도개선의 실현을 위해 주기적으로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음

<고 카페인 음료 규제 방향은>

□ 고 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냐는 질문에서 설문 참여자들은 ‘규제강화’(67.5%), ‘현행 수준 유지’(24.8%), ‘규제완화’(7.7%) 순으로 응답했다.

< 구체적 규제방안은?(복수응답) >

구체적인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청소년 이하 판매 금지」(43.6%),「의약품으로 분류 후 약국에서만 판매」(31.0%),「별도 세금 부과를 통한 가격 인상 유도」(21.0%) 등을 제시했다.

□ 고 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신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지 묻는 설문에는 ‘알았다’(67.2%), ‘몰랐다’(32.8%) 순으로 응답했다.

< 어린이, 임산부 대상 주의문구 >

고 카페인 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잘 몰랐다고 선택한 응답자 중 다수는 음료에 표기된 ‘주의 문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구 내용이 부실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댓글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젊은층들 사이에서 고 카페인 음료와 술을 섞어 만드는 일명 ‘붕붕드링크’가 유행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고 카페인 음료의 혼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음료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 고 카페인 음료 명칭(‘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에너지 드링크」명칭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며, 해당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에너지’란 명칭으로 인해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 마셔보게 되었거나(40.2%), 건강우려가 심리적으로 완화됐다고(37.9%) 응답하는 등, ‘에너지’란 명칭은 고 카페인 음료 소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 카페인 음료 정책에 대한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 목소리를 각 정부 기관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1. 귀하는 고카페인 음료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전혀 마시지 않는다	155	15.4
② 아주 가끔 마신다(한 달에 한두 번 정도)	532	53.0
③ 주 1~2회	198	19.7
④ 주 3~4회	63	6.3
⑤ 주 5~6회	32	3.2
⑥ 주 7회 이상	24	2.4
계	1004	100

2. 고카페인 음료를 주로 언제 드시나요?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시험기간 (중간·기말고사) 때	238	23.7
② 평상시 아침시간(등교, 출근) 때	180	17.9
③ 평상시 저녁시간(야자, 야근) 때	284	28.3
④ 게임할 때	33	3.3
⑤ 운동할 때	100	10.0
⑥ 기타	169	16.8
계	1004	100

3. 고카페인 음료의 '과다 섭취'는 중추신경계에 악영향(신경과민, 흥분, 불면)을 미칠 수 있고 위장, 소장, 결장 및 내분비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vol.154>)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알고 있었다	675	67.2
② 몰랐다(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329	32.8
계	1004	100

4. ‘에너지 드링크’라는 명칭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실 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복수선택 가능)  ※ 고카페인 음료는 통상 에너지 드링크로 광고됨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에너지’란 단어는 고카페인 음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4	18.3
② ‘에너지’란 단어를 보고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 마셔보게 되었다	404	40.2
③ ‘에너지’란 단어를 보고 호기심에 마셔보게 되었다	264	26.3
④ ‘에너지’란 단어가 고카페인 음료로 인한 건강우려를 심리적으로 누그러뜨려준다	381	37.9
계	1004

5. 고카페인 음료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규제내용 : □ 섭취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 고카페인 함유 적색 표시 의무화                      □ 학교매점 판매금지 □ TV 방송광고(17~19시) 금지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현재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77	7.7
②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249	24.8
③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678	67.5
계	1004	100

5-1. (규제 강화 선택자)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강화해야 할까요?

(★복수선택 가능)

* ( )는 총 응답자(1,004명) 중 선택률 비중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판매 대상) 청소년 이하 판매 금지	438	64.6 (43.6)
② (판매 장소) 의약품으로 분류해 약국에서만 판매	311	45.9 (31.0)
③ (판매 가격) 별도의 세금부과(프랑스의 ‘레드불세’)로 가격인상 유도	210	31.0 (21.0)
④ (판매 자유) 전면적 판매 금지	36	5.3 (3.5)
⑤ 기타	14	2.1 (1.4)
계	678

< 참고 : 외국 규제 시행 사례>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 강화 방안	시행 국가
청소년 이하 판매 금지	스웨덴, 리투아니아
의약품 분류 후 약국에서만 판매	노르웨이
별도 세금부과를 통한 가격인상 유도	프랑스

5-2. (규제 완화 선택자) 규제를 완화한다면 현행 규제내용 중 어느 부분을 완화해야   할까요?

(★복수선택 가능)

* ( )는 총 응답자(1,004명) 중 선택률 비중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총 카페인 함유량 및 섭취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31	40.3 (3.1)
② 고카페인 함유 적색 표시 의무화	28	36.4 (2.8)
③ 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34	44.2 (3.4)
④ 특정시간대(17~19시) TV광고 금지	20	26.0 (2.0)
⑤ 규제 완화 반대(현행유지 내지 강화해야)	7	9.1 (0.7)
계	77

6. ‘에너지 드링크’라는 명칭이 식품표시법 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그렇다	782	77.9
② 아니다	222	22.1
계	1004	100

7. '에너지 드링크'라는 명칭을 못 쓰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규제해도 된다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 하므로 삭제해야)	789	78.6
② 규제는 안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는 존중돼야)	215	21.4
계	1004	100

【응답자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남	524	52.2
② 여	480	47.8
계	1004	100

2. 귀하의 연령대는?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10대(청소년)	65	6.5
② 20대	184	18.3
③ 30대	377	37.5
④ 40대	247	24.6
⑤ 50대	96	9.6
⑥ 60대 이상	35	3.5
계	1004	100

붙임2		국민생각함 댓글 주요 내용

[ 규제 여부 관련 ]

▸‘에너지 드링크’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몇 번 마신 적이 있는데 심장 두근거림이     심해져서 고생한 적이 있다. 해당 명칭을 수정하고 약국에서 상담 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주변의 중학생 중 일부 아이들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에너지 드링크에    중독되어 마시고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예 판매를 금지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현행 수준의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 소비자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은    개인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

▹소비자 스스로 맞게 섭취하게 하는 방법이 규제를 떠나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 ‘에너지’ 명칭 문제 ]

▸‘에너지’라는 명칭이 고 카페인 음료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 성인들도    쉽게 현혹되는데 청소년은 어떨까 싶다.

▸신경과민, 흥분으로 인해 잠이 깨는 것과 에너지를 얻는 것은 명백하게 다르므로    ‘에너지 드링크’라는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

▹‘에너지 드링크’라는 명칭을 바꾸는 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무리가 있다.

▹‘에너지’란 어휘가 일상에 활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것은 사실이나,    고 카페인 음료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가 더    많고, 현재 주의 문구 표기가 의무화됐으므로 ‘에너지’란 단어가 소비자를 기만    하는 표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필요 ]

▸고 카페인 음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알려주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주의문구 표기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

▸요즘 술집에서 에너지 드링크와 술을 섞어서 팔던데,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주의문구가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는데 과량섭취에 따른 신체 상 영향을 구체적    으로 표시했으면 좋겠다.

※ 주의문구 : ‘과량섭취하지 마시기 바라며, 어린이 임산부, 모유수유 중인 분 혹은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생각함 청소년 이용자 의견 ]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음료는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규제 필요성이 상당부분     인정된다. 유럽의 사례를 참조해 규제 정책을 신중히 구성해야 한다.

▸청소년들도 에너지 드링크의 안 좋은 점을 알고 있으나 새벽까지 공부하기 위해     마신다. 음료의 규제도 필요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