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0. 4(목) ▪총 11쪽(붙임 7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사무관 양은경 ☏ 044-200-7283
“P2P 금융 피해, 유령 상품을 통한 허위 대출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 ‘P2P 금융’ 민원 3,155건 분석 올해 들어 2040세대를 중심으로 피해 민원 급증

□ P2P 금융 관련 민원 중 ‘대출 피해’가 많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P2P(Peer to Peer) 금융: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 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다수의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금융거래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P2P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P2P 금융’ 관련 민원 3,15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국민신문고·새올(시군구 민원창구) 등의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분석시스템

□ 2015년 이후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한 P2P 금융은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2018년 들어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관련 민원도 전년도 동기간 대비 87배 증가(’17.8월 59건 → ’18.8월 2,959건)하였다.

＊핀테크산업(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IT)를 융합한 금융서비스

＊연도별 P2P 누적대출액: ‘15년 373억원 → ‘16년 6,289억원 → ‘17년 2조 3,400억원 →‘18.8월 4조 769억원(자료 출처: 크라우드연구소)

< P2P 민원 연도별 추이 >	< P2P 민원 월별 추이 >
(단위: 건)	(단위: 건)

< 유형별 현황 >

민원 유형별로는 ‘P2P 대출 피해’ 관련 내용이 94.8%(2,990건)로 대부분이며, ‘법령·규정 등에 대한 질의’ 3.6%(113건), ‘P2P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1.6%(52건)의 순이다.

<P2P 대출 피해(2,990건)> 민원의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유령 상품을 내세우거나 차입자와 공모하여 모집된 투자금을 빼돌리는 허위 대출이 58.2%(1,740건)로 가장 많았고, 부실 대출과 업체 부도 등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이 25.8%(770건)로 뒤를 이었다.

이 외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 피해(8.3%, 248건), 대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원래 투자상품 대출 외 다른 용도로 자금을 횡령한 경우(6.0%, 180건) 등이 있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① (허위대출) 유령 상품을 내세우거나 차입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투자금을 유용 ② (투자금 회수 지연) 대출 심사능력 부족, 상품운용 실패 등으로 투자원금 및 이자 미상환 ③ (무등록 불법영업) P2P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을 하지 않고(지자체 등록 포함) P2P 대출 실행 등 영업 수행 ④ (자금횡령) 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P2P 연계대부업자가 아닌 P2P 업체 대표 등 타인의 명의로 대출하거나 담보권 설정 ⑤ (정보 허위공시 및 과장광고) 연체율 등 미공개, 원금 절대 보장 등 과장광고 ⑥ (불공정 약관 등 기타)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고시, 개인정보 유출 등

< 피해자 연령별 현황 >

특히 P2P 대출 피해 민원인의 연령은 30대(42.0%), 40대(32.6%)가 가장 많고, 20∼40세대가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이는 인터넷을 활용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P2P 금융의 특성상 비교적 젊은 층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 현황: 남성 61.9%(1,952건), 여성 38.1%(1,203건)

P2P 대출 피해 민원 외에도 P2P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따른 <법령·규정에 대한 질의(113건)>와 <P2P 금융 정책 등에 대한 개선 건의(52건)>도 다수 접수됐다.

영업행위, P2P 대출업체 및 투자법인 설립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으며, 정책·제도개선 건의로는 건전한 P2P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입법 요구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투자자 구제 및 보호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도 상당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향후에도 P2P 피해 민원이 또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및 신종사기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자들도 민원 사례와 피해 유형을 참고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임】 1. P2P 금융 관련 민원 현황

2. 민원 유형별 주요사례

3. P2P 금융 개요

붙임 1		P2P 금융 관련 민원 현황

□	민원 추이

○ 최근 3년 8개월(‘15.1.∼’18.8.) 동안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P2P 금융」관련 민원은 총 3,155건

* 관련 키워드(P2P 금융·투자·대출)로 검색한 후 취하민원을 제외한 건수

○ P2P 금융 시장의 성장추세에 따라 연도별 민원은 증가추세이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18년 6월 급증

(단위: 건)
	연도별 추이			월별 추이

□	신청인 현황

	연령별 현황

○ (연령별) 30대 42.5%(1,342건), 40대 32.1%(1,012건), 50대 11.8%(372건), 20대 10.1%(319건) 등의 순

- 투자여력을 보유한 재테크 관심층인 30, 40대가 전체 민원의 74.6%를 차지하는 등 비교적 젊은 층에서 민원 제기

○ (성별) 남성 61.9%(1,952건), 여성 38.1%(1,203건)

□	신청지역 현황

○ 서울 34.0%(1,072건), 경기 30.4%(958건), 인천 5.7%(181건) 등의 순으로 지역별 인구수 현황과 비슷한 추이

* 신청지 정보가 있는 3,152건에 대한 현황

	지역별 민원건수			인구수 대비 민원 발생률

	상위 5개 기관 현황

□	처리기관별 현황

○ (접수 상위 5개 기관) 금감원 43.4%(1,373건), 경찰청 25.9%(817건), 검찰청 19.6%(620건), 법원행정처 4.3%(134건), 금융위 1.3%(91건)의 순

- 이 외 국세청 0.9%(27건), 공정위 22건(0.7%), 서울 강남구 0.7%(22건) 등

< 기관별 주요 민원 내용 >

기관명	주요 유형
금융감독원	• P2P 대출 피해 관리 감독 요청(1,341건), 가이드라인 내용 문의 등
경찰청	• P2P 대출 피해 수사 요청(구속영장 집행, 출국금지 등)
검찰청	• P2P 대출 피해 수사 요청(계좌동결 조치, 기소 등)
법원행정처	• P2P 대출 피해 처벌 요청(재판 관련 등)
금융위원회	• P2P 업체 설립요건 등 관련 규정 문의(56건), 정책 건의 및 제안(32건) 등

□	민원유형별 현황

◇ 전체 민원(3,155건) 중 ‘P2P 대출 피해’가 94.8%(2,990건)로 대부분을 차지

- P2P 법령·규정 등에 대한 질의민원이3.6%(113건), P2P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가 1.6%(52건)의 순

◇ 연도별로는 ‘15～’16년에는 ‘P2P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으나, ‘17년 이후 감소

- ‘P2P 대출 피해’ 민원은 ‘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8년에 급증

구 분	2015	2016	2017	2018.8
대출 피해	2	22	54	2,912
법령·규정 질의	18	29	38	28
정책·제도개선 건의	2	9	22	19

○ (대출 피해) 유령상품 등을 내세운 허위 대출 피해가 전체의 58.2%로 가장 많고, 부실 대출 발생 또는 업체 부도 등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이 25.8%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

- 이 외 무등록 불법 영업(13.0%), 자금 횡령(6.0%), 주요정보의 허위공시 및 과장광고(0.9%), 불공정 약관 등 기타(0.8%) 순

○ (법령·규정 질의) 사업모델, 자금운용 방식의 적법성 여부 등 영업행위 관련 유권해석 요청(35.4%), P2P 업체 설립 관련 요건 문의(27.4%), 전문투자법인 설립 등 투자 관련(19.5%) 등의 순

○ (정책·제도개선 건의) 건전한 P2P 시장질서 마련을 위한 대책 건의가 57.7%, 금융사고 발생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 요청이 42.3%를 차지

붙임 2		민원 유형별 주요사례

□ P2P 대출 피해

[ 허위대출 ]

▪ 작년에 결혼한 20대 신혼부부입니다. 어렵게 결혼하여 신혼집 장만 후 피땀 흘려 모은 돈 2천만원... P2P는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이용되고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에서 직접 허가 낸 업체만을 영업하게 해주고 다른 투자와는 다르게 높은 세금을 거두어서 긴밀하게 관리하는 줄만 알았는데.. 한순간에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은 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 누적투자금도 많고 그 동안 연체 없이 많은 신뢰를 보여줬던 업체였는데, 허위차주 및 돌려막기, 투자금 유용 등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로 다행히 잡긴 했으나 제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는지, 힘들게 벌고 결혼 자금으로 모으고 있는 돈인데 제발 찾게 해주세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 투자금 회수 지연 ]

▪ 두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P2P 대출업체를 알게 되어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년 8월부터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설명과 너무나 다르게 담보나 질권 설정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며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없다는 말만 계속 하더니 이젠 부당한 방법으로 추심업체에 넘겨버렸습니다.

▪ 투자자의 돈을 모집하여 거의 1년 넘게 거의 모든 펀딩 상품을 연체 시켰다면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투자자에게 공개하고 어떻게 처리 할 것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도리어 업체에서는 사규상 불가하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년 째 기다리라는 공지만 올리며 투자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 6월 300만원 한달 짜리 단기 투자를 하였습니다. 약속된 상환일을 넘겨 이자 3만원 정도만 입금되었고, 원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300만원은 저희 엄마 칠순 잔치 비용이고 제 전 재산입니다. 조금 더 불려보겠다고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 무등록 불법영업 ]

▪ 저는 ’17년 6월 홈페이지와 SNS상에서 P2P 대출업체 광고를 보고, 수익률 등을 고려한 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업체는 ’17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투자 상품에 대한 연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P2P 대출업체는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입니다.

[ 자금횡령 ]

▪ P2P 금융을 빙자한 사기업체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18.6.29. 잠적해 버렸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골드바 담보부 대출상품의 투자액이 당초에 명시된 차주가 아닌, 다른 이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전자지불서비스업체가 ’18.6.27.에 확인하여 API를 차단하였고, 이후 모든 임직원이 잠적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 업체에서는 투자 상품의 담보물로 설정되어있는 실물 금괴를 보여주는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괴덩어리들을 3~4미터 앞에서만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보관금고를 닫아 버렸는데 모두 가짜였습니다.

▪ 제가 투자한 P2P업체가 ’17년 2월에 투자자에게 경기 포천시에 연립주택 공사를 한다고 하여 투자금 24억을 모집하였으나 그 이후로 그 부지에 대한 인허가 조치도 없었으며 공사 또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P2P업체는 투자금을 건설사에게 줘버렸다고 하고, 그 건설사가 진행한 다른 투자건들도 인허가가 없는 등 석연치 않은데, 이처럼 애초 모집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투자금을 유용하여 해당 차주와 업체 모두에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 정보 허위공시 및 과장광고 ]

▪ P2P 플랫폼은 연체 및 부실(부도)율에 대한 표기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업체는 90일이 경과된 연체 대출을 부도율로 표시하지 않았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문의를 하자, 연체율, 부실률, 부도율이란 다른 업체에서는 쓰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결국, 눈속임으로 건실한 업체인 듯 포장하여 더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함이오니 해당정보를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업체는 현 투자 미상환 금액이 약 300억원으로 연체율 0.4% 부실률 31.5%로 현 수많은 투자자에게(약 12,000여명)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인수합병을 하며 최근 발행한 “주요사항 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에 자산 현황을 기재하였는데, 총자산과 자기자본이 양수 내역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채에 대한 설명도 묘연하게 작성하고 있어 마치 부채가 없는 우량 회사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서류가 조작되었습니다.

[ 불공정 약관, 개인정보 유출 등 기타 ]

▪ P2P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차입자가 지급한 이자의 27.5%를 P2P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대리 납부할 수 있도록 투자자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투자 전에 P2P회사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최근 제가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P2P업체로부터 계속적인 투자 권유 광고 메시지가 날아오는데, 이는 제가 등록하여 투자하고 있는 P2P회사 가운데 한 곳이 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해당업체의 영업에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

▪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P2P의 신탁화를 제안합니다. 예치금 계좌 분리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지금도 대부분의 PF 상품에 신탁사가 끼어있지만 일단 돈이 P2P회사를 거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사기로 의심되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수많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에 대한 검증과 P2P 업체 등록 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 건전한 시장으로 발전해야 할 P2P 업계가 몇몇 업체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 중에는 투자자들이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맡긴 투자금을 약속한 투자 상품에 쓰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 차주 없는 상품으로 투자자 모집, 홈페이지에 공시된 시공사와 실제 공사현장에 명시된 시공사가 다른 경우 등 그 외 다수의 불법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P2P 업체를 규제하고 통제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관련법을 입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이 될 때까지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업계를 관리 및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2P업체에 대한 조사를 부탁하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없어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체 조 단위가 넘는 P2P 시장에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응 요구

▪ ’16년부터 투자를 해왔고, 총 투자금액은 5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에게 돌아온 돈은 200만원 정도 뿐이고 나머지는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법률적인 제도가 미비하다고, 감시대상이 아니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만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 P2P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행태로 제가 수백만원을 투자한 업체의 대표는 해외로 도피하였고, 또 다른 업체는 줄 연체 및 미상환이 예상됩니다. 조속한 수사 및 자금동결, 압수수색 요청합니다.

□ P2P 관련 법령·규정 미비에 따른 질의

▪ P2P 영업방식을 질의하였으나 법 제정이 아직 안되어 있어 관련부처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시어 빠르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2P 사업 준비 초기단계인데 이 사업이 크라우드 펀딩인지, 대출인지 구분 기준을 모르겠고, 어떤 법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붙임 3		P2P 금융 개요

□ 개념

○ 온라인상에서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차입자와 투자자간에 대출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금융중개업

※ 신용정보의 수집 및 평가를 빅데이터 등 IT 기술을 통해 실행함으로써 핀테크 산업(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 서비스)의 하나로 분류

□ 관련 규정

○ 현재 P2P 대출업체를 직접 관리하는 법령은 없음

○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과 P2P 대출업체(플랫폼)가 자회사로 설립한 대부업체에 ’대부업법‘을 적용해 간접 규제

□ P2P 업체 현황 및 대출 규모(’18년 8월말 기준, 크라우드연구소)

○ P2P 업체 : 총 207개(금융위 등록 175개, 미등록 32개)

○ P2P 대출 규모 : 누적 대출액 4조 769억원

※ ’15년(373억원) → ’16년(6,289억원) → ’17년(2조 3,400억원) → ’18.8월(4조 769억원)

□ P2P 금융 특징

○ 온라인에서 대출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업체’와 여수신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체’로 분리되어 운영

○ 플랫폼 업체가 차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승인 이후 대출정보가 공시되고, 투자자가 해당 상품을 선택하면 대출 실행

○ P2P 대출 이율은 8~15%의 중금리로, 은행 저금리(3∼5%대) 보다는 높고 일반 대부업체의 고금리(최대 24%) 보다는 낮은 수준

☞ 은행 등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감소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