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0. 10.(수) ▪총12쪽(붙임 8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주무관 최상권 ☏ 044-200-7285
“위험한 하이패스 차로 변경 때문에 사고 날 뻔 했어요!”
‘하이패스’ 관련 민원과 국민생각함 의견 분석결과 발표

□ 하이패스 이용 관련 민원 중 ‘위험한 차로 변경’에 대한 내용이 38.7%로 가장 많아,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하이패스 이용 관련 민원 876건, 하이패스 안전에 대한 국민생각함 의견 469건 등 1,34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국민제안 등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분석시스템

※ 국민생각함 : 국민, 공무원이 생활 속 불편, 불합리한 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여 다수의 참여자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하이패스 구간에서 위험한 차로 변경 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3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로 설계 등 요금소의 구조 문제’가 12.1%를 차지했다.

< 하이패스 관련 민원 유형별 현황 >

그 외에 하이패스 차로 추가 설치 요구(10.2%), 요금소 운영·관리 불만(10.6%),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사항’(9.9%), 감속이나 과속 등 하이패스 구간 내 속도 관련(7.0%) 순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이 접수된 ‘위험한 차로 변경 행위’와 관련해서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부주의한 차선 변경 차량에 대한 신고’가 80.5%(273건)로 대부분이었고, 차로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보복행위 등 분쟁(13.3%),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내용(6.2%)이 있었다.

두 번째로 많았던 ‘차로 설계 등 요금소의 구조 문제’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하이패스 차로 위치, 협소한 차로 폭 등 잘못된 설계에 대한 불만이 65.7%로 가장 많고, 하이패스와 일반 차로의 식별이 곤란하여 발생한 민원이 25.7%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급차로 변경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위치 조정과 유도선 등을 개선하고, 일반차로와 쉽게 구별하도록 요금소별로 다른 하이패스 차로 위치, 표지판 등을 통일하는 것도 필요하다.

□ ‘요금소 운영·관리 불만 사항’에서는 통로 경계석 등 하이패스 구간 내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부실이 35.5%로 가장 많고, 영업소 직원의 불친절(26.9%), 음주‧안전벨트 단속 등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단속행위에 대한 불만(23.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로 화물차들이 협소한 차로를 주행하면서 노후되거나 관리가 소홀한 시설물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많아,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함께 화물차 특성에 맞는 전용하이패스 차로 설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행료 납부’와 관련해서는 하이패스 카드‧신용카드 등 납부 방식과 관련한 불편사항이 31.0%, 통행료 과다 징수나 잘못된 징수에 대한 내용이 29.9%,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통행료 납부 불편사항이 28.7%를 차지했다.

< 요금소 운영‧관리 불만 민원 >	< 통행료 납부 관련 민원 >

□ 고속도로별로는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민원이 55.7%로 가장 많았고, 민자 고속도로(25.7%), 도시고속도로(18.6%) 순이었으며, 노선별로는 경부선에서, 요금소별로는 서울요금소, 고잔요금소, 김포요금소, 의왕요금소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에서는 주로 ‘위험한 차로 변경’과 ‘요금소 운영·관리 불만’이 많고, 민자‧도시고속도로에서는 ‘통행료 납부 불편’, ’하이패스 차로 추가 요구‘ 민원이 많아 고속도로 종류별로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국민생각함을 통해 하이패스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469명의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조적 문제’ 중에서는 제한속도의 비현실성 (43.1%), 하이패스·일반 차로 혼동 (28.4%), 차로 폭 협소(23.5%) 문제를, ‘운전자 행태’ 문제로는 차로 변경 (52.0%), 급정거 (29.0%) 등을 중요하게 꼽았다.

< 구조적 문제 >	< 운전자 행태 >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하이패스의 편리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전성 확보가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위험한 차로 변경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요금소 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이용자들도 차로 변경이나 감속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하이패스 이용 관련 민원 분석결과

1		민원 추이

○ 최근 2년(‘16.7월〜’18.6월)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하이패스 이용‘ 관련 민원은 총 876건으로, 월평균 36.5건 수준임

-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연도별로는 조금씩 감소 추세

※ 연도별 월평균 추이 : ’16년 40.0건 → ’17년 37.1건 → ’18년 31.8건

< 월별 추이 >

(단위: 건)

2		신청인 및 처리기관 현황

○ (성별) 남자 82.2%(452명), 여자 17.8% (98명)

○ (연령별) 30대 42.9%(318명), 40대 31.7%(235명), 50대 13.3%(99명) 등 순

※ 성별 정보가 확인된 550건, 연령별 정보가 확인된 742건에 대한 통계

민원발생량 상위 5개 기관

○ (처리기관별) 중앙행정기관 62.4%(547건), 공공기관 28.8%(252건), 광역지자체 6.5%(57건), 기초지자체 2.3%(20건)

-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449건), 국토교통부(97건) 등,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245건), 부산시설관리공단(2건) 등

-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34건), 부산시(8건), 대전시(5건) 등

※ 지자체는 ‘도시고속도로’ 운영·관리 관련 접수 민원이 다수

3		발생장소별 현황(661건)

▣ 하이패스가 설치된 고속도로의 종류

①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하는 고속도로(이하 ‘도공 고속도로’)

② 민자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관리하는 고속도로(이하 ‘민자 고속도로’)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관리하는 도시고속도로(이하 ‘도시고속도로’)

○ (고속도로 종류별) 도공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민원이 55.7%(368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자 고속도로 25.7%(170건), 도시고속도로 18.6%(123건) 순임

○ (고속도로 노선별) 전체적으로는 경부선에서 가장 많은 민원 발생

- 도공 고속도로 경부선 14.3%(95건), 영동선 6.2%(41건), 서해안선 5.3%(35건), 남해선 4.1%(27건), 중부선 3.3%(22건) 등의 순

- 민자 고속도로 용인서울-오산화성선 4.8%(32건), 수도권제2순환선 3.6%(24건), 서울외곽순환선 2.9%(19건) 등의 순

○ (요금소별) 도공 고속도로의 112개 요금소, 민자 고속도로의 57개 요금소, 도시고속도로의 45개 요금소와 관련해서 민원 발생

- 민원 발생 상위 요금소는 서울요금소(24건), 고잔요금소(18건), 김포요금소(16건), 의왕요금소(15건), 서수지요금소(11건) 등의 순

< 고속도로 종류별 민원 발생 상위 6개 요금소>

(단위 : 건)

도공 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서울	24	서수지	11	고잔	18
김포	16	남청라	11	의왕	15
북부산	13	남양주	9	광안대교	11
서서울	13	금토	8	물왕	7
북대구	11	백양터널	8	삼덕	6
시흥	11	양주	8	일산대교	6

4		민원유형별 현황

□ 유형별 현황

○ 위험한 차로 변경에 대한 내용이 38.7%로 가장 많고, 차로 설계 등 요금소의 구조적 문제(12.1%)가 다음으로 많음 - 그 외 요금소 운영·관리 불만(10.6%), 하이패스 차로 추가 요구(10.2%)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9.9%), 속도 관련 내용(7.0%), 기타* (11.2%) 순임	< 민원유형별 현황 >

* 기타에는 일반차로 혼잡 불만, 하이패스 이용 시 기타 불편사항 등이 포함

※ 민원 성격별로 다른 차량의 차로변경, 보복운전 등 법위반 행위 신고(45.8%, 401건), 하이패스 관련 불만·건의(44.2%, 387건), 질의 등 기타(10.0%, 88건)로 구분

□ 발생장소별 민원유형

○ (도공 고속도로) 위험한 차로변경 행위, 요금소 운영·관리 불만, 속도 관련 내용이 많이 발생

○ (민자 및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 하이패스 차로 추가 요구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

< 발생장소별 민원 현황 >

5		민원유형별 주요사례

□ 위험한 차로 변경

급차로 변경 위험 관련 사례

왜관 IC 진입로에서 좌측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던 차량이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해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며 주행하여 위험을 크게 야기했음. 이를 피하려다 2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뒷좌석에 있던 자녀들은 급정거로 인해 시트에 부딪혀 경미하지만 타박상을 입었음. 그럼에도 가해차량은 구호조치도 없이 가버렸으니 뺑소니로 처벌해 주기 바람 [16년 10월]

차로변경 후 보복행위 우려 관련 사례

서대구 톨게이트 하이패스 통과 중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량에 경적을 울렸음에도 무작정 끼어들길래 피해서 주행했는데, 하이패스 통과 이후 차로 합류지점에서 그 차량이 고의로 급정거 2번을 했음 [16년 7월]

하이패스 지정차로 위반 관련 사례

트럭은 4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됨. 설사 실수로 진입했더라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해야 하는데, 해당 트럭은 계속해서 1차로로 정속 주행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었음. 하이패스 진입 때문이라고 핑계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요금소는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가 별도로 있어서 변명이 통할 여지가 없으니 바로 조치해 주기 바람 [18년 1월]

하이패스 차로 등 설계 잘못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새벽 3시반에 서대전 요금소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오른쪽 뒷바퀴가 요금소에 설치된 콘크리트를 스치면서 타이어 두 개가 파손되었음. 서대전 요금소 출구 방향의 화물전용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된 파란색 유도선이 진입로에서 꺽여 있어서 화물차가 유도선을 따라 주행할 때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에도 방치하고 있음. [17년 9월]

하이패스/일반 차로 식별 곤란

물왕 IC에서는 하이패스 차로가 1차로에 있는 것과 달리 일반 게이트를 이용하려면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톨게이트로 이동해야 했음. 요금소에서는 해당 시간대에는 통과하는 차량이 적고, 과적 차량도 단속해야 하므로 과적 차량 센서가 있는 가장 바깥쪽 톨게이트만을 사용하게 한다고 하였음. 야간에 맨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차선도 잘 보이지 않고 차로 변경도 쉽지 않아 안전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으니 개선 바람 [16년 8월]

당수IC에는 하이패스 게이트와 하이패스+통행권 겸용 게이트 두 개가 있음. 매번 차들이 하이패스 없는 차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앞에서 급정차하거나 멈춰서 있고 하이패스 차량은 겸용 게이트인지 모르고서 급정지하고서는 위험천만하게 방향을 바꾸기도 함. 톨게이트 위에 LED 전광판도 있지만 글씨가 계속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글씨도 나왔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 표지라도 세워서 사고 예방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기 바람 [16년 12월]

< 하이패스와 일반 차로 식별 요청 사례 >

게이트 종류별 색상 구분 및 표시 강조

하이패스 게이트와 달리 일반 게이트는 실제운영 여부가 O/X로 표시되고 글씨도 상대적으로 작고 흐리게 표시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가 없음. 일반 게이트 글씨를 크고 굵게 해주고, 게이트 테두리 등을 하이패스는 파란색, 일반은 분홍색 등으로 표시하여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 바람

게이트 종류별 구분 디자인을 전국적으로 통일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하이패스와 일반 창구가 어디인지 매번 헷갈려서 사고가 날 것 같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님. 멀리서 운전하다보면 하나도 보이지가 않음. 하이패스와 일반 창구의 표지판, 색상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을 데려와서라도 멀리서도 잘 보이게끔 바꿔주기 바람

일반·화물차 겸용 하이패스 여부를 요금소 진입 전에 구분 가능토록 개선

4.5톤 이상 화물차는 지정된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또는 요금소의 맨 좌측 차로로 통과해야함.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없이 승용차와 화물차가 동일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요금소도 있음. 그래서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 차로 없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가 있는 요금소를 이용할 때는 속된 표현으로 갈팡질팡하게 됨. 따라서 화물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요금소 전방 2km에서 안내해 주도록 개선 바람

□ 차로 설계 등 요금소의 구조적 문제

일반 하이패스 차로 추가

인천김포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초기랑 달리 점차 차량이 많아지면서 불편함이 늘어나고 있음. 특히 출퇴근 시에 다른 곳이 아닌 하이패스 구간이 가장 많이 막히고 있어서 원활한 교통을 위한 하이패스가 오히려 소통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음. 많은 차량이 한 차로 밖에 없는 하이패스 구간으로 몰리니까 정체가 발생하는데 하이패스 차로 증설을 부탁함 [17년 12월]

인천 고잔 톨게이트 하이패스 게이트(서울방면)는 2개가 있는데, 매일 출퇴근 시에 해당 게이트로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반복되고 있음. 하이패스 게이트와 요금수납 게이트 사이에 3~4로 정도 게이트가 폐쇄되어 있는데, 상황실 담당자 말로는 안전상 폐쇄하였다고 함.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하이패스 게이트를 추가해야 고질적인 정체 해소가 가능함. 해당 요금소만 통과하면 80Km/h 이상 주행할 수 있으므로 하이패스 차로 추가가 반드시 필요함 [16년 11월]

화물차 하이패스 지정차로 필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신북IC 톨게이트는 화물차가 많이 다니며 대부분 하이패스를 장착해 있음. 그런데 반대편 입구부와 달리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없음. 따라서 2차로로 질주하던 화물차들이 하이패스 통과를 위해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조만간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준공되면 화물차 이용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안전과 소통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를 조속히 추가해줄 것을 촉구함 [17년 8월]

□ 하이패스 차로 추가 설치 요구

□ 요금소 운영·관리 불만

하이패스 차로 등 관리 미흡

당진톨게이트 하이패스 통과 시 통로 경계석의 고무패드 덮개가 없는 고정나사에 타이어가 닿아서 파손되었음. 그런데 영업소 직원은 그렇게 운전한 운전자 과실이 100프로라고 주장함. 고무패드의 역할은 통로가 좁아 차량들이 경계석에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붙여놓은 것인데, 고무패드가 떨어져 나가고 쇠못만 남아있는 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함. 신속히 조치해 주기 바람 [17년 7월]

서시흥 톨게이트 상행선 하이패스는 4.5톤 이상 화물차도 통과할 수 있는데도, 통과할 때 마다 항상 경고음이 울려 그 순간 위반이 아닌가 걱정에 운전에 방해됨. 2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건의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개선하지 않음 [16년 9월]

< 하이패스 기계 고장 시 불편사항 개선 요청 사례 >

통행료 후불 납입 혹은 간단한 확인증 발급으로 대체

서수지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 하려는데 평소보다 정체가 심했고 500m 이동하는데 20분이나 소요되어서 사고가 발생한 줄 알았음. 그런데 막상 요금소에 도착해보니 교통사고가 아니라 하이패스 장비 고장인지 하이패스 진입로에서 직원이 현금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었음.

통행료 받아서 장비 정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고속도로 관리자 측의 귀책사유로 장비가 고장 나는 경우에는 관리자 책임으로 수리할 때까지 차량들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함. 왜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교통정체라는 불편을 겪도록 만드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 동일한 사고 재발 시에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료 후불 납입 혹은 간단한 확인증 발급으로 대체해주기 바람

차량 파손

5톤 냉동탑을 운전하다 곤지암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음. 진입할 때 차량 타이어 위치는 차로 오른쪽 흰선 안쪽을 밟고 있었음. 그 과정에서 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차량 오른쪽 백미러가 부딪히는 동시에 냉동탑도 부딪혀 파손되었고, 수리 견적이 6백만원 가량 나왔음. 영업소 측에서는 해당 시설물이 불법이 아니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 하는데 다소 억울함 [17년 8월]

□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

통행료 납부방식 불만

일반차로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금소 직원이 카드를 받아서 결제하는 방식만 가능하고 부스 외부 단말기에 태그해서 결제하는 방식은 불가하여 다소 불편함. 특히 정액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외부 단말기에서 결제가 가능하면 시간 단축 등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으니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람 [18년 6월]

통행료 잘못 징수 불만

하이패스 기기 오류로 미납고지서를 받는 경우에 간혹 고지서는 고지서 대로 납부하고 하이패스카드로 또 휴게소에서 납부하여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음.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환불을 받았으나, 자동으로 이중납부를 인지할 수는 없다고 함. 그게 사실이라면 이중납부 과오납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함 [18년 3월]

하이패스 기계 고장

하이패스 고장으로 옆길에서 통행료를 납부하던 중 예전에 무단으로 하이패스를 통과해서 부가통행료가 약 5만 4천원이라고 통보를 받았음. 무단으로 통과한 적도 없으며, 하이패스 기계가 오작동하여 처리를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을 확인도 없이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짐 [18년 6월]

□ 속도제한 및 과속

하이패스 차로 급정거

출근길 하이패스 진입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한 많은 운전자들이 급정지를 하는 등 위험했음. 후미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위험 상황을 알렸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비상등만 켜고 계속 후진했으니 관련법에 따라 조치 바람 [16년 7월]

이패 톨게이트(호평방향) 하이패스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신고함.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당연히 정차해서는 안 되는데 비상등을 켜는 등의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서 브레이크만 밟고 옆 차로의 차량과 함께 정차해 있었음. 해당차량으로 인해 급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해당 차량 운전자 및 차주 그리고 호평수석고속도로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기 바람 [17년 7월]

제한속도 상향 조정

고속도로에서 통상 100~110Km/h로 달리다 하이패스 통과 제한속도에 맞추기 위해 감속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 그래서 감속하다가 뒷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음. 제한속도를 80Km/h로 상향해 주기 바람 [17년 7월]

하이패스 구간 과속

오전 9시 20분 즈음에 의정부방향 양주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감속을 하는 중이었음. 그런데 후방의 OO고속관광 버스가 감속을 한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켰다 껐다하는 행위를 하여 위협감을 느꼈음. 해당 차량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17년 5월]

< 하이패스 구간 속도제한 실효성 확보 요청 사례 >

요금소 진입 이후에도 제한속도 설정

요금소 진입 이전에는 하이패스 구간에서 30km/h라는 제한속도가 있는데, 진출 이후에도 제한속도가 있는지 궁금함. 게이트 진출 후에 다수 차로에서 2~3차로로 차로가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속으로 주행하도록 해야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

요금소 진입 전 과속방지턱 설치

하이패스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진입 이전과 이후에 2중 또는 3중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감속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음

구간 제한속도로 변경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 시 제한속도가 30km/h인데, 어느 지점에서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하는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움. 진입 이전에 규정속도를 준수해서 운전하면 뒤차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할 구간을 명확히 표시해 주기 바람

과속카메라 설치

김포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하이패스 통과 제한속도를 준수하려다가 뒤차가 90km/h 이상 속도로 달려와 추돌할 뻔 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음. 요금소 전방부터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규정 속도를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없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