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0. 11(목) ▪총 9쪽(붙임 5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사무관 김성도 ☏ 044-200-7286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불만’ 민원 가장 많아
가을 여행철 앞두고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 분석

□ 가을 여행철을 앞두고 ‘국립공원’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이 절반 이상이고, 이 중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아 관람료 징수나 결제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여름 휴가철과 가을 여행 기간인 10월과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공원 민원 추이 >

국립공원별로는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등의 순이지만, 공원별 입장객 수를 고려하면 북한산,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한려해상, 경주, 무등산 국립공원 등이 적었다.

< 공원별 민원건수 >	< 공원 입장객* 대비 민원건수 >
	* ‘17년 공원별 입장객 10만 명을 1명으로 환산

< 국립공원 관련 민원 유형 >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관련 내용이 전체의 5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원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이 26.1%를 차지했다. 이 외 ‘입장객 단속 요구’(15.9%), 직원 불친절 및 위법행위 신고‘(5.2%) 등이 있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사항’으로는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불만사항’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차장이나 화장실, 야영장 등 공원 내 편의시설 이용 불편 사항’(17.8%), 진입도로나 탐방로 관리에 대한 내용(16.6%) 등이 있었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된 민원은 설악산, 지리산, 계룡산 국립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중 관람료 징수 반대 민원이 가장 많기는 했으나(73.8%),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하는 결제방법에 대한 불만도(24.2%) 상당수 있었다.	< 공원별 문화재 관람료 민원 현황 > ※ 공원별 확인 가능한 163건 대상

‘공원 환경 관리’에 대해서는 ‘공원 내‧외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 우려’ 의견(35.2%)과 ‘공원 환경을 위해 위법 건축물이나 불법 영업 단속 필요’ 의견(34.8%)이 가장 많았고 ‘야생 동‧식물에 대한 관리’(13.8%)와 ‘쓰레기 및 오폐수 관리’(11.3%)에 대한 내용 등이 있었다.

‘입장객 단속 요구’와 관련해서는 ‘금지지역 출입 단속 요구’가 26.7%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음주‧흡연‧소음(17.3%), 화기사용 등 취사 행위(13.3%), 불법 주차 등 차량이용(12.7%)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 요구도 있어 단속과 함께 입장객을 대상으로 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 공원 환경 관리 민원 현황 >	< 입장객 단속 요구 민원 현황 >

아울러, 민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단속과정이나 시설 사용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과 고압적인 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일부 있어(27건) 현장 근무자에 대한 입장객 응대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소관기관 외에 56개 도‧군립공원을 관리하는 37개 자치단체에도 이번 분석결과를 제공해 도‧군립공원 이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국민 불편 해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립공원은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립공원 관련 민원 분석결과

□ 민원 추이

○ ’17년 1월 ~ `18년 8월 중(최근 1년 8개월 간 )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총 946건임

- 월평균 47.3건 발생하였으며, 여름휴가철(7~8월)과 가을여행 시즌(10~11월)에 증가

< 최근 1년 8개월간 국립공원 민원 추이 >

□ 신청인 현황

< 연령별 민원신청 현황 >

○ (성별) 남성이 68.0%(358명), 여성이 32.0%(181명)로 남성이 다소 많음

※ 성별 구분이 확인되는 566건 대상

○ (연령별) 40대 33.6%(257명), 30대 22.9%(187명), 50대 21.4% (175명), 60대 13.0%(106명), 20대 5.4%(44명) 순임

※ 연령 구분이 확인되는 1,818건 대상

□  처리기관 현황

<민원 처리 상위 5개 기관>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53.0%(492건)로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 28.7%(267건), 중앙행정기관 18.3%(170건) 순

- 공공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부분

-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은평구 12.4%(33건), 강원 속초시 7.1%(19건), 전북 부안군 및 대전 유성구가 각 4.1%(각11건) 순임

-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가 34.1%(58건)로 가장 많고, 문화재청 17.6%(30건), 국세청 14.7%(25건), 산림청 8.8%(15건) 순임

□  국립공원별 현황

○ 국립공원별로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17.5%(128건)로 가장 많고, 설악산 15.9%(116건), 지리산 국립공원 13.4%(98건) 순

○ 국립공원별 입장객 수를 고려할 경우, 북한산,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고, 한려해상, 경주, 무등산 국립공원 등이 적은 편임

< 공원별 민원건수 >	< 공원 입장객* 대비 민원건수 >

* ‘17년 공원별 입장객 10만 명을 1명으로 환산

□  민원 유형별 주요사례

□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민원 사례

[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불편 ]

○○산 국립공원을 탐방하고자 하나 △△사찰 소유 토지상의 도로를 이용해야만 탐방이 가능하고, 그 도로 초입에서 사찰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어 사찰 관람을 원하지 않더라도 관람료를 내야하는 상황임. 새로운 탐방로를 개설하던지, 관람료 징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해서 원하지 않는 관람료를 내는 일이 없어지길 바람

[ 시설 이용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불만 ]

○○대피소 이용을 예약하고 결제했는데 폭염으로 안전상 우려가 있어 사용예정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위약금 50%를 물었는데, 국립공원 시설 이용 예약 시 위약에 대한 내용을 사전 고지로 알기 어려웠음. 위약금 등 중요 규정은 예약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동의 받도록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시설 이용 예약 시스템 불만 ]

○○대피소 예약을 하였는데 기상 악화 예보가 있어 예약 일자를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변경 기능이 없어 위약금 50%를 부담하고 취소를 한 후, 다른 일자로 예약을 하였음. 개인 사정이 아닌 기상 여건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일자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예약 일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으면 함

[ 화장실 관리 미흡 ]

○○산 국립공원은 최고의 자연 경관임에도 조금은 아쉬움 점이 있어 민원으로 남김. 주차장 화장실에 수도대가 파손되었고 개수대 한쪽의 수도꼭지가 망가져 없는 상태여서 미관상 매우 좋지 않았음. 빠른 보수를 하여 관광객들이 ○○산의 좋은 추억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람

[ 차량 진입 안내 표지판 관리 미흡 ]

○○해상공원 △△관광지를 찾아 갔는데, 차량 진입 시 구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차량들이 들어오고 돌아 나가는 중에 계속 구난 상황에 빠지는 일이 발생함. 뒤늦게 관리인 분이 오셔서 차량진입 금지 푯말을 붙이며 원래 이곳은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함. 이정표에 차량출입 통제 표시나 진입 방지 시설을 해 두었다면 차량 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음

[ 주차장 CCTV 필요 ]

공원 내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되는 있이 발행하였는데, CCTV가 없어서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었음. 공원 시설 내 주차 요금을 지불하는 공영 주차장이므로 최소한 진출입 차량확인이 가능한 CCTV 설치가 필요함

□ 공원 환경 관리 민원 사례

[ 위법 건축물 등 단속 ]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축사를 짓고 가축(개, 닭)을 키워 공원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신고를 하였는데 1년이 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축사가 더 늘어난 상황임

[ 공원 내 위험 수목 제거 ]

○○국립공원 경계에 위험 수목이 있어 제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직접 수목 제거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제거하라는 답변을 받음. 공원 내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공원관리 업무로고 보이니 조치를 바람

[ 보호수에 대한 관리 필요 ]

○○국립공원 △△봉우리 근처에 멋진 소나무가 톱으로 잘려 훼손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종교나 미신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여 동일한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야생 멧돼지 피해 ]

해마다 고구마종순을 얻기 위해 고구마를 묻었지만 하였건만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 국립공원 내 멧돼지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이니 국립공원 관리기관에서는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관심을 주기 바람

□ 입장객 단속 요구 민원 사례

[ 비법정 탐방로 이용자 단속 ]

포털 검색을 하면 국립공원 내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하고 금지된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한 사실을 개인 SNS에 올려 자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음. 자유분방하게 국립공원을 다니는 모습을 자랑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짐

[ 흡연 지도 단속 ]

○○국립공원을 가족 여행으로 방문하였는데 공원 내에서 몇 명이 무리지어 담배 연기를 뿜고 꽁초를 발로 비벼 끄는 장면을 목격하였음. 소중한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야할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님

[ 계곡 출입 단속 ]

○○국립공원에 쓰레기투하, 생물제취금지, 어류포획 금지가 현수막에 표기가 되어 있지만 출입금지 계곡에 돗자리를 깔고 쓰레기가 가득이고 어망에 물고기 낚시까지 하는 모습을 봄. 국립공원 답게 이용하도록 단속과 방송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음

[ 취사행위 단속 ]

○○산 국립공원 내 취사 행위가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음. 가스불로 라면 취사 하는 사진인데, 국립공원 내 화기 사용은 불법임을 알고 있을 것임에도 버젓이 올리고 있으니 단속 바람

□ 직원 불친절 및 위법행위 신고 등 민원 사례

[ 고압적 단속 행태 ]

○○국립공원 탐방 통제기간인줄 모르고 탐방하였지만 위법을 인정함. 다만, 단속과정의 상황은 악몽과 같았음. 직원의 공포분위기와 폭언에 자존심이 너무 무참히 짓밟힌 상황이었음. 위법성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과태료 고지서 작성과 사진촬영을 했는데 중죄인도 아닌데 사진 촬영으로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시정이 필요함

[ 직원 불친절 ]

○○국립공원 대피소 이용시 신분증을 챙기지 못했지만 핸드폰에 예약 문자가 있어 본인 확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그런데 대피소에서 본인인지 어떻게 아냐고 실랑이를 한 후 불쾌감을 가진 채 대피소를 이용하였음.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시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임

[ 직원 관리 필요 ]

○○산 대피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관리 직원에게 걸렸음. 직원이 잘 봐 줄 테니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경고도 아니고 과태료를 처분함. 그래서 그 분한테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사정하니까 조금 빨리 왔으면 용서해 주는데 약간 늦게 와서 용서가 안 된다고 함. 직원 기분이 좋으면 경고 기분 나뿐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