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0. 12.(금) ▪총 4쪽(붙임 2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심사기획과 과 장 정가영 ☏ 044-200-7691 사무관 송영희 ☏ 044-200-7694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15일부터 3개월간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철저한 신분보장, 보상금 최대 30억 원 또는 포상금 2억 원 지급

□ 이번 달 15일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해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 어린이집·유치원 집중신고대상(예시)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저출산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를 받아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반부패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사례

구 분	유형 및 사례
보조금 부정수급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를 근무자로 허위등록하거나 교육 인원 등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부정수급 - 기간제 교사로 단기 근무한 자 2명을 종일반 담임교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3,772만원을 부정수급, 해당 보조금 3,772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어린이집 폐쇄,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 조치(’17년 부패신고) - 유치원 파트타임 교사 3명, 어린이집 파트타임 교사 1명을 정교사로 거짓 등록하고, 방과 후 수업 참여 원생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3억원을 부정하게 편취, 해당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17년 부패신고) -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교사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고 보조금을 유용하고, 교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보조금을 개인이 편취(’15년 부패신고) -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손주를 보육아동으로 허위등록하고, 며느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육아휴직수당, 구직수당 등 부정수급(’16년 부패신고)
안전 준수 의무위반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아동이 하원하는 차량의 발판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으나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의혹이 있고, 이첩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15년 공익신고)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보호자 동승 및 차량 내 안전수칙 부착 등 의무 위반에 대해 263만원의 과징금 부과(’15년 공익신고)
운영관리 위반	○ 영유아 42명을 보육하면서 조리사를 두지 않았고,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 소관 지자체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16년 공익신고)
기 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에 금연구역 또는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표지나 스티커 미부착, 해당 어린이집에 136만원의 과태료 부과(’15년 공익신고)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아등을 학대한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원장과 보육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지(’14년 공익신고)

붙임2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　2018. 10. 15. ~ 2019. 1. 14.

○ 신고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집중신고대상(예시)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
(www.1398.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이유 기재,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지자체, 복지부 등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