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8.10.16.(화) ▪총 3쪽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특별민원심사과 과 장 김성훈 ☏ 02-6021-2165 사무관 조관호 ☏ 02-6021-2152
국감 시 김종석의원의 ‘대비실 민원 특별대우’ (문화일보,10.16.) 관련 보도참고자료

□ 언론보도 내용

권익위가 현 정부 들어 지난 정부에는 없었던 규정까지 신설하면서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민원은 일종의 ‘특별코스’를 밟듯 일반민원에 비해 빠른 속도로 처리될 수 있게 했음. 권익위 지침에 따르면 일반 부처에 접수된 민원과는 달리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민원의 경우 이른바 ‘핑퐁민원(부처별 떠넘기기)’이 발생하면 대통령 비서실이 주관하는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본 기사와 관련하여,

- “현 정부 들어 지난 정부에는 없었던 규정까지 신설”했다는 주장 관련

⇒ “대통령 비서실 민원 처리시 유의․협조사항은” 박근혜정부 등 전 정부에서도 만들어 각급 기관에 시행해 온 것으로 현 정부 들어 새롭게 신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예) ‘14.3.6,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처리 및 관리지침 송부”(민원정보분석과)

⇒ “대통령 비서실 민원 처리시 유의․협조사항”은 ‘처리기간 지연’, ‘민원인 신분노출’ 등 국민들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제기하는 문제들을 정리하여 민원처리를 지원하고자 각급 기관에 피드백하는 협조사항일 뿐 강행성을 띤 규정은 아님

- “대통령비서실로 접수된 민원은 특별코스를 밟듯 일반민원에 비해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 관련

⇒ 대통령 비서실로 오는 서신민원은 모두 국민신문고에 등록하게 되어 있고,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후에는 소관기관에서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되기 때문에 대비실 민원이 특별코스를 밟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대비실 서신민원은 오히려 대비실로부터 민원을 수령하여 스캔작업 후 국민신문고에 분류․등록 절차를 거쳐, 이송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직접 신청한 민원보다 빠르게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국민권익위는 대비실 서신민원의 국민신문고 분류․등록 후에도 소관기관에서 접수조차 하지 않는 처리지연 민원에 대해 소관기관에 처리기간 준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도 이러한 차원의 관리는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음

-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민원의 경우 ‘핑퐁민원’(부처별 떠넘기기)이 발생하면 대통령 비서실이 주관하는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처별 떠넘기기가 발생하면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 관련

⇒ 부처간 핑퐁민원 발생시 민원조정을 통해 소관 처리기관을 지정해 주는 일은 민원을 신청한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도 핑퐁민원이 발생하여 자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신문고과에서 조정해 주고 있음

⇒ 핑퐁민원에 대한 민원조정회의는 전 정부(예 : 박근혜정부 때 가습기 살균제 관련 핑퐁민원 조정)에서도 실시했던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님. 핑퐁민원 발생시 1차적으로 권익위에서 조정하여 처리기관을 지정하고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비실 주관으로 조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권익위에서 조정을 잘 마무리해 현재까지 대비실 주관으로 조정회의를 한 적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