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8. 10. 23.(화) ▪총 2쪽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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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기각’ 결정

□ 경상북도지사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해 ㈜영풍이 청구한 행정심판사건이 ‘기각‘으로 결정됐다. ’기각‘ 결정은 청구인인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세종청사) 7층 심판정에서 ㈜영풍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기각’으로 결정했다.

□ 청구인에게 한 20일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청구인ㆍ피청구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해당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기각’ 결정 취지

○ ㈜영풍 석포제련소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 피청구인이 2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판단 근거 등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심판 재결서**를 추후 당사자에게 송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재결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사건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