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0. 31.(수) ▪총 5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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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사, ‘불법사례비’ 관행 여전
공익신고로 낯 뜨거운 공생관계 드러나

□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들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 등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받아 1건은 2016년 경찰에, 1건은 2017년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를 하였다.

□ 국민권익위가 2016년 경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A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11명과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국민권익위가 2017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B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B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하였으며,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검찰과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였다.

※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되면, 「약사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 및 관련자에게는 형사 처벌,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요양급여비용 감액,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 처벌, 경제적 이익 몰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음.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다면 제약회사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됨

□ 국민권익위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되어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공익신고로 인해 재정적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수익 증진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제약회사 불법사례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한 최고 보상금은 C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2억 4,119만 4천원이다. C공익신고자는 D제약회사가 교육용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의 지급을 빙자하여 거래 병원 의사 또는 병원 개설자들에게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공익신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10월 18일부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붙임]

공익신고 제도 주요 내용

□ 공익신고 개요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방법 :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 공익신고 기관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 의무화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 시행

○ (책임감면 등)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2천만원 이하, 2년 이내)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최고 30억원)

○ (포상금)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 기여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최대 2억원)

○ (구조금)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구 분	개정사항	세부내용
’17.10.31. 공포 ’18.5.1. 시행	공익신고자 모니터링	□보호조치 결정의 이행 여부 및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2년간 주기적으로 점검
	긴급 구조금	□긴급한 구제 필요 시 보상위 의결 전 구조금 우선 지급
	징벌적 손해배상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18.4.17. 공포 ’18.10.18. 시행	변호사 대리신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공익신고 절차 대리, 신고자 정보는 봉인 후 보호·지원시 신고자 동의 하에 열람
	이행강제금 상향	□위원회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액 상향(2천만원→3천만원) 및 이행시까지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