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1. 2.(금) ▪총 6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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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부당 편성‧집행 관행 개선해야”
2일 제5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 도입,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등 논의

□ 특수활동비 부당 편성·집행 관행,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강화, 법조계 전관예우 등 반부패 개혁 과제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3월에 출범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는 협의체다.

□ 먼저,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당 편성‧집행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① 특수활동비 사용 범위의 명확한 한정, ②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중단 또는 감축, ③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선지급 하는 관행의 중단, ④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 및 주요 내용 공개, ⑤ 특수활동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실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협의회는 공익적 요소가 강하거나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공익법인, 사립대학,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감사인 풀(pool)을 구성하고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무작위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이 날 법조계 전관예우를 ‘전관특혜’ 또는 ‘전관비리’로 규정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고위 법조공직자 퇴직 후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 신청 제한, ② 판‧검사 등 공직 출신 변호사의 퇴임 전 소속기관 사건 수임 제한기간 연장(현행 1년) 및 위반시 제재규정 신설, ③ 퇴직 법관이 경륜을 활용하여 재판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④ 공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자료 공개 등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가 포함되었다.

□ 김병섭 공동의장은 “앞으로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를 앞장서서 지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1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제안서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개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부당한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관행을 중단하여 재정 낭비와 부패를 근절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개념인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삭제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한다.

2. 정부와 국회는 업무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요구를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감축하고, 기획재정부 등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이 제출한 예산편성 요구안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3.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국회와 정부기관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제 특수활동 수행자에게 지급한다.

4. 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와 국회는 수사‧정보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5. 감사원 등은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한다.

2018년 11월 2일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익법인, 사립대학,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회계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1. 회계감사를 받는 대상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외부감사인 풀(pool)을 구성하여 무작위 배정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한다.

2.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결과에 비영리법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제표 외의 추가적인 확인사항을 함께 기재한다.

3. 회계감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4. 위 방안은 현재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 사립대학을 설치한 학교법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우선 적용하되, 추후 다른 분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

2018년 11월 2일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조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유리한 처분을 받는 소위 ‘전관예우’ 관행을 ‘전관특혜’ 또는 ‘전관비리’로 규정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 제한기간 동안 법조연구‧교육 등 공익적 활동을 하도록 권장한다.

2. 공직에서 퇴임하여 개업한 변호사가 퇴임 전 소속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현행 1년)을 연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한다.

3. 법관이 퇴직 후에도 경륜을 활용하여 재판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법관 제도를 도입한다.

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의 공개 및 심사절차의 강화 등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2018년 11월 2일

참고2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요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사회각계가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 30인으로 구성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8.1.3. 제정)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민간-위원 중 호선/공공-국민권익위원장)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민간의장 :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 (운영지원)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협의회 사무국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