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1. 5.(월) ▪총 4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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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신고하세요!“
6일부터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철저한 신분보장,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이번 달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번 달 2일 출범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단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부위원장, 이하 추진단)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이번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중앙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8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47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141개)다.

신고대상은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신고기간) 2018. 11. 6. ～ 2019. 1. 31. (3개월)

○ (대상기관) 공공기관(338개), 지방공공기관(847개), 기타 공직유관단체(1,141개)의 최근 5년간(’14～’18) 인사‧채용 관련 비리

○ (신고대상)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세종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처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또 추후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 추진단 총괄팀장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비리는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감독-피감기관의 유착 관계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한편, 신고사건을 분석해 채용비리를 유발하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등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이번 달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간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붙 임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사례 (17.11~18. 9.)

구 분	유형 및 사례
①모집공고‧절차 위반	○ 00연구소 소장은 연구소 직원 채용시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먼저 채용하고 이들의 채용자격조건에 맞게 채용공고를 내어 정규직으로 채용 ○ 00진흥원은 공고상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후 면접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서류전형 채점없이 합격자를 선정, 서류전형합격자에게 당일 면접참석 긴급 통보하여 면접 실시 후 채용
②위원구성 부적정	○ 00대학은 총장이 면접관에게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채용하도록 청탁을 하였으나 면접평가에서 저평가되자 평가를 중단하고 인사담당 직원에게 재차 면접위원에게 채용을 독려하여 특정인을 최종 채용 ○ 00체육회는 응시자와 면접위원이 상하급자 관계임에도 제척 또는 회피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
③채용요건 변경(전공‧자격‧경력 등)	○ 00공사 사장은 예전 직장의 동료였던 자를 공사임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예전 직장동료였던 자의 이력을 메일로 받았고, 이에 맞추어 인사담당자에게 채용자격요건 변경을 지시 ○ 00대학 간부는 직원 채용시 최초 공고에 따른 필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인을 위해 우대요건을 변경하여 재공고 하고, 경력점수까지 조작하여 채용
④가점‧특정인 제외, 주관적 평가 등 부당한 평가기준 운영	○ 00군 산하 ☐☐공단 이사장은 군수의 측근인사를 경력직원 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군수 지인의 면접 점수를 올려 주거나, 채점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채용
⑤인사관리규정 미비	○ 00재단은 인사규정 상 공모 등 절차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 채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내부직원을 채용 ○ 00재단은 직급별 채용 시 학위나 경력에 대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고, 채용마다 전형방법을 수시로 바꾸는 등 일관된 인사내규없이 채용하고, 공고된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