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1. 8(목) ▪총 7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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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사무관 김성도 ☏ 044-200-7286
화재 대피통로에 폐기물 방치...“소방점검 해 주세요” - 최근 2년간 ‘소방안전’ 민원 1,081건 분석...소방설비 관리 요구 민원 57.8%로 가장 많아 -

□ ‘소방안전’ 관련 민원 분석결과, 화재 시 대피나 화재진압 등에 필요한 소방 설비를 관리해 달라는 민원이 57.8%로 가장 많았다.

이중 화재 비상통로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버리는 행위 등 피난설비에 대한 민원이 40.2%를 차지해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지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소방안전 관련 민원 1,081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소방안전 관련 민원은 매월(월평균 45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월평균 33.3건)에 비해 올해(월평균 54.2건) 다소 증가했다.

< 월별 추이 >

(단위: 건)

※ 제천 스포츠센타(’17.12.), 밀양 세종병원(’18.1.) 화재로 ’18.1. 민원  증가

< 소방안전 관련 민원 유형 >

□ 민원 유형별로는, 불이 났을 때  대피나 화재진압 등에 필요한 ‘소방설비 관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5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업무 관련 문의(18.7%)’, ‘소방정책에 대한 건의(12.0%)’, ‘위험물 신고 등(11.5%)’의 순으로 많았다.

< 소방설비 관리 관련 민원 현황 >

‘소방설비 관리 요구 민원’ 중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비상시 원활한 대피에 지장을 주는 비상통로,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피난설비’에 대한 내용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나 소화전 훼손 등을 신고하는 ‘소화설비’에 대한 내용이 23.8%였다.

이어 화재감지 비상벨 오작동 등 ‘경보설비’(11.8%), 소방도로나 소방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내용(8.2%)이 있었다.

특히, ‘피난설비’와 관련된 민원 중 48%가 ‘비상시 대피에 이용할 비상통로나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방안전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설비’의 경우 소화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내용(56.4%)이 가장 많았으며, ‘경보설비’의 경우 화재 감지장비 오작동을 지적하는 내용(97.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소방도로나 소방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등과 같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수(51건) 있었다.

지난 8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피난설비 관련 민원 세부 현황 >	< 소화설비 관련 민원 세부 현황 >
< 경보설비 관련 민원 세부 현황 >	< 소방활동설비 관련 민원 세부 현황 >

그 외 ‘소방정책에 대한 건의’로는 소방서 설치, 소방관 충원, 소방조직 개편 등 소방조직 강화에 대한 건의(30%),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등에 대한 개선 요구(27.7%), 소방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18.5%) 등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화재 등 비상상황은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철저한 소방시설 점검이 요구된다.”라며, “허위 소방점검이나 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물건 쌓아놓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공익신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붙임)

소방안전 관련 민원 분석결과

□ 민원 추이

○ ’16. 10월 ~ `18. 9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소방안전 관련 민원은 총 1,081건

- 매월 지속 발생(2년간 월평균 45건)하고 있으며, ‘18년 다소 증가*

※ 제천 스포츠센타(’17.12.), 밀양 세종병원(’18.1.) 화재로 ’18년 1월 민원 증가

□ 신청인 및 처리기관 현황

○ (신청인) 연령별로 30대(38.8%), 40대(31.7%), 50대(13.2%), 20대(11.5%) 순이며, 남성(72.7%)이 여성(27.3%) 보다 많음

<민원 처리 상위 5개 기관>

*화성시는 ○○공동주택 소방점검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다수

○ (기관유형별) 지방자치단체가 77.9%(842건)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18.5%(200건), 교육청 2.7%(29건) 순

-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39.1%(329건)로 가장 많고, 서울 17.1%(144건), 경기 화성시 8.1%(68건) 등임

- 중앙행정기관은 소방청이 26.2%(83건)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부 22.1%(70건), 공정위 14.2%(45건), 고용부 6.6%(21건) 순임

□ 민원유형별 주요사례

□ 소방설비 관리 요구

[ 공동주택 비상계단에 몇 개월째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어요 ]

공동주택 비상계단에 폐기물을 수개월 째 적치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 등에 문제가 생김. 같은 입주민이라 직접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니 소방관련 규정으로 행정조치가 있었으면 함

[ 실내소화전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요 ]

공동주택은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내소화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년 전 쓰레기가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임

[ 비상대피 공간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대피공간이 없습니다 ]

비상대피공간은 365일 상시 오픈되어 어떠한 적재물도 보관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주는 대피공간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건물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하고 있음

[ 스프링클러가 잘못 설치되어 위험합니다 ]

제천, 밀양화재 관련하여 소방안전이 무척이나 강조되는 시기임에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가 배관작업 불량으로 살수반경에 문제가 있어 화재시 위험한 상태이니 준공공사 전에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 화재경보장치 오작동으로 대피 소동이 났어요 ]

○○호텔을 입실하였는데, 화재경보가 울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히 1층으로 내려갔음. 화재경보가 10여분동안 울리고 있었지만, 호텔 직원은 화재경보기에 대한 대처는 하지 않고 다른 손님 입실 결재를 하고 있었음. 단순 화재경보기 오작동이었지만 객실 안에 있는 손님들은 화재인줄 알고서 속옷도 못입은 채 아이들을 데리고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남

[ 상습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단속해 주세요 ]

낮 시간에 빈 주차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차들이 있음. 다중의 안전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됨. 단속하여 주기 바람

[ 쇼핑몰 등 다중이용 건물의 특별 소방점검이 필요합니다. ]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건물의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쇼핑몰 등이 다중 이용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 점검이 필요함

□ 소방업무 관련 질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문의합니다 ]

한 건물을 초등학교와 단설유치원이 같이 사용하고 있음. 병설 유치원의 경우초등학교에서 유치원을 통합 관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으나, 단설유치원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관리 주체가 달라 복수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법령 저촉사안이 있는지 궁금함

[ 임시 소방시설이 필요할까요? ]

현재 옥내소화전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소화배관 철거 후 소화배관 이설작업을 할 계획인데 배관 철거를 하면 이설 완료시까지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임시소방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나요?

[ 화재경보시스템 설치 기준을 문의합니다 ]

지하 2층, 지상 11층 ○○제조 공장 건물인데, 화재경보시스템은 지하 1, 2층과 지상 1, 2층은 규정에 따라 지상층 경보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고 지상 3층 이상은 건물 구분이 모호한 구조여서 일제 경보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 상주하는 건물에서는 11층 이상의 건물이라도 일제 경보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전원이 신속한 대피 및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소방안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보 시스템 변경이 가능한지?

[ 의용소방대 업무 범위가 궁금합니다 ]

의용소방대의 목적이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을 대신하여 소방설비를 점검‧조사를 하는 것과 원거리 지역 등에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하여 화재진압 활동을 하는 것이 의용소방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람

[ ○○소방서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화재발생 시 걱정됩니다 ]

○○소방서의 신규 설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인근 지역은 종합병원과 주민지원센터가 위치해서 좋은 거주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방서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 화재 발생 시에 재난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질지 걱정임

[ 벼룩시장 등 공동주택 각종행사에서 소방안전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자체 벼룩시장 등 대규모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사에서 소방안전과 관련한 교육(심폐소생이나 간단한 화재진압 등)을 해준다면 좋을 듯함

[ 사전 예고 없는 불시 소방점검을 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을 점검할 때 건물 종류나 업종과 상관없이 점검하는 곳에 미리 말해주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함. 이런 식으로 소방점검을 하면, 점검 당시만 일시적으로 정비하여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화재 발생시 소방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점검을 미리 고지하지 말고 불시에 하는 것이 필요함

[ 화재경보 점검 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주세요 ]

헬스장 이용 중 화재경보가 울려 사람들 모두 우왕좌왕 하고 있었는데 5분정도 흐른 뒤에 소방점검을 한 것임을 알게 됨. 점검이여서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진짜로 불이 난 것인데 대피를 안 하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짐. 화재경보 작동을 점검할 때는 미리 안내하고 경보하는 것이 필요함

□ 소방정책에 대한 건의

□ 기타 위험물 신고 등

[ 상가 지하주차장에 휘발유를 보관하고 있어 위험합니다 ]

공동주택 내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기름통을 비치하여, 상가 운영 오토바이에 기름을 주유하고 있음. 휘발유를 사용하는 오토바이 주유를 주차장에서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므로 조치바람

[ 고압가스 주변에 폐기물이 쌓여 있어 위험합니다 ]

소방에 관련한 안전조치도 없이 무단으로 폭발 위험성 폐기물을 외부 고압가스 쪽에 방치하고 각종 쓰레기까지 쌓아두어서 화재 발생 시 엄청난 인명 피해와 물질적 피해, 환경훼손까지 우려됨. 건물 화재 위험이 있으니 강력하게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람

[ ○○사우나에서 화재대피 공간에 증축 공사를 하고 있어요 ]

제천화재 참사로 사우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시점인데, ○○사우나 건물에서 테라스를 지붕을 씌우고 내부 공사를 함께 진행 하고 있는데, 화재 시 대피의 역할을 해야 할 공간에서 증축 공사를 하는듯하니 현장 점검을 요청함

[ 허위 소방점검을 신고합니다 ]

공동주택은 자체 소방점검 시 소방시설관리사 등 소방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나, ○○공동주택은 전문가 참여 없이 점검하고 참여한 것으로 허위 점검하였으니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

[ ○○건물이 소방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

○○건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화재 대비 훈련 미실시, 소화설비 미구비 및 소방점검 미실시 등 전반적으로 소방관련 법규를 미준수하고 있어 화재 시 대규모 참사 및 책임에 대한 문제 소지가 있으니 조사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