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8. 11. 11.(일) ▪총 2쪽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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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국장 직무정지’는 정당한 조치일까” (KBS 취재K, '18.11.10.) 관련 보도참고자료

□ 언론보도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이 유선주 심판관리관에게 명령한 직무배제의 근거로 밝힌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의 해석에 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인사문제라서 인사혁신처에 물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대책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이라고 하며,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에서는 갑질 금지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넣고 갑질 방지 교육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며 "격리 조치는 인사처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본 기사와 관련하여,

-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은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련기관들이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동 대책에 따른 ‘갑질개념의 정립, 갑질 관련 직장교육규정 마련,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 확대 운영, 익명상담 플랫폼 운영’ 등을 관장

※ 갑질개념 정립을 위한「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중으로, ‘18.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위 기사 중 기자가 문의한 ‘가해자와 피해자간 격리조치’의 관장기관은 전기관으로서,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기관장이 갑질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