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1. 9. (금) ▪총 3쪽(붙임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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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로 마을 고립 등 피해 우려되던 군위군 파전리 마을주민 고충 해소된다 - 국민권익위, 11월 9일 군위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 열어 흙쌓기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기로 합의 중재 -

□ 경상북도 군위군 파전리 마을 앞을 통과하도록 설계된 중앙선(도담~영천 간) 복선전철 제10공구 철도건설공사로 인해 마을이 양분되고 조망권과 통풍, 집중호우 시 물길이 막혀 재해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월 9일 군위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군위군 등 관계기관이 교량화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교량화 추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해소하고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중재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도담~영천 간 복선철도를 건설하면서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파전리 마을 앞 철도노선을 약 12m 높이의 흙쌓기 공사로 설계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마을이 분리되고 조망권 피해과 통풍 장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물길이 막혀 재해 등이 우려된다며 흙쌓기 공사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교량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마을 주민들은 올해  8월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1월 9일 군위군청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등 마을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 군위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협의가 완료되면 약 213m의 철도건설 구간 중 피해가 우려되는 마을 앞 85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수목을 식재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군위군은 흙쌓기 공사구간의 교량 시공을 위한 임시도로 설치 등 관련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총사업비 변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던 마을 조망권과 통풍, 집중 호우 시 재해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익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민원현황 사진

○ 현장 현황

- 흙쌓기(L=213m)구간 중 파전리 마을 약 85m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추진

◈ 흙쌓기 높이 : 약 12m, 마을 이격거리 : 150m(86가구 87명 거주)

- 위 치 도

민원발생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