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1. 16.(금)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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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학초 주변 고속도로 소음·먼지 피해 걱정 해결된다 - 11월 16일 광주 대촌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조정회의 열어 방음터널 설치 등 합의 -

□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로 광주 송학초등학교와 인근 마을에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를 우려하던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월 16일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신청인 대표와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동화마을 등 인근 마을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 한국도로공사는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했으나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송학초등학교와 주변 마을이 고속도로와 너무 가깝게 설계되어 소음 및 먼지 등의 피해가 우려됐다.

광주 동화마을 등 인근 주민들은 도로공사가 진행되면 마을 앞에 약 10m 높이의 둑이 들어서 조망권이 저하되고 소음·먼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음터널, 방음벽, 저소음 포장, 교량화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해당구간을 터널과 교량 등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동하마을 등 인근 마을주민 2,704명은 올해 3월초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6일 오후 13시 30분 광주광역시 대촌동사무소 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대표 등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총사업비 변경협의가 완료되면, 송학초등학교 뒤편에 방음터널과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기로 했다. 세동마을과 동하마을을 연결하는 농로(사유지)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포장하기로 했으며,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옆으로 연결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사동마을 입구에 있는 교량(서창1교)을 늘리고 고속도로 인접 마을 진입로를 직선화하기로 했다. 용두동 구간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서창동 구간은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되, 과속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될 경우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사동마을 진입로 확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해결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