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1. 22.(목)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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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 -‘의료기관 개설자 바뀌어도 기존 행정처분 효력 지속, 휴·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사전 안내’복지부 권고 -

□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변경신고를 악용해 다른 개설자로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등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행위가 사전에 차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현재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비 거짓청구 등 불법의료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변경신고를 악용해 개설자를 변경함으로써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해 왔다.

서울특별시 A 의원 의사 甲은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되어 자격정지 7월(2017. 9.∼2018. 3.)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 6.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甲→乙)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 2018. 5.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乙→甲) 신고   (2018. 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광주광역시 소재 B병원  의사 乙은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되어 자격정지 3개월(2017. 8.∼2017. 10.)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후 2017. 7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乙→丙) 신고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7. 11.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丙→乙) 신고

(2018. 8.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분석결과)

서울특별시 소재 C 의원 의사 甲은 『진료비 거짓 청구』가 확인되어 자격정지 6개월(2017. 10.∼2018. 4.)과 업무정지(2017. 10.∼ 2018. 6.) 처분을 받자, 2017. 10. 의료기관을 폐업신고하고, 봉직의 乙이 2017. 10. 동일 장소에 B의원을 개설신고하고, 甲의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후 2018. 6.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乙→甲, 乙)

(2018. 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내용 고지의무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의료법 제40조 및 제9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도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불명확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 일부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서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른 사유를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다르게 기재해 환자 등의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소재 D한의원 의사 甲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2017. 10. 24.에 업무정지 99일(2018. 5. 14.∼2018. 8. 20)의 행정처분이 통보되자,  2018. 5. 8에 경영상의 이유로 의료기관 폐업 신고

(‘18. 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이에 국민권익위는 1개월 이내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휴·폐업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1개월 이내 신고 누락 시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시행규칙 휴·폐업 신고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유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불법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아 의료기관 운영을 못하는데도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휴·폐업 신고누락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의료 및 다양한 분야의 부패유발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