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2. 4 (화)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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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뽑은 ‘한국사회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 - ‘민간인 불법사찰’,‘군납비리’ 등... 5일 ‘공익신고의 날’ 선포식 가져 -

□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가 시민에 의해 선정됐다. 또 이들의 사회 기여를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해 ‘공익신고의 날’ 첫 선포식이 5일 개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제보자 후원 시민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공동으로 시민이 선정한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여론수렴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공익제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10대 공익제보를 최종 선정했다.

이와 함께 사회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을 예우하고 격려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첫 공식행사인‘공익신고의 날’을 5일 선포한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공익제보에는 ‘상부지시에 의한 재벌계열사 부동산 투기 감사 중단’, ‘전두환 정부의 언론사 통제 보도지침’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기업 내부인만 알 수 있는 비자금 조성, 자동차 품질결함 등의 문제를 사회에 공개해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에 힘이 된 사례, 조직의 특성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군부대 내의 문제를 제보한 사건, 미투(MeToo) 운동*의 시발점이 된 사례도 한국사회를 바꾼 10대 공익제보로 선정됐다.

*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잇달아 고발하는 사회운동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제보자 분들은 권력형 비리부터 우리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 부패까지 우리사회의 어두운 길목에 불을 켜주신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가치가 널리 인정받는 사회문화가 조성돼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연도순) >

연도	신고내용
1986년	전두환 정부가 언론사를 통제한 일명 보도지침 사건 폭로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양심선언
1990년	재벌계열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사가 상부의 지시로 중단되었음을 제보
199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대 내 부재자투표 과정의 부정선거 고발
2007년	삼성그룹의 차명계좌, 비자금, 검찰에 떡값제공 등 제보
2009년	해군본부 간부들의 군납비리 사건 제보
2016년	전 정부 국정농단사건의 최초 고발
2017년	현대자동차가 품질문제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
2017년	다스의 실소유주, 상속세, BBK투자금 환수 등과 관련한 문건 언론에 제공
2018년	성추행 경험을 언론에 직접 폭로함으로써 대한민국판 미투 운동을 불러일으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