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2. 6(목) ▪총 6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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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사무관 김성도 ☏ 044-200-7286
“파열된 하수도가 고쳐지지 않아 도로가 얼어 버렸어요” - 최근 3년 ‘겨울철 폭설’ 관련 민원 2,785건 분석 결과 -

□ 폭설‧결빙 관련 민원 중 도로 위 눈과 얼음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65.9%로 가장 많고, 결빙이 우려되는 시설 점검과 제설자재 관리를 요청하는 내용도 22.6%를 차지해 겨울철 도로안전을 위해 철저한 제설‧제빙작업 준비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월 6일 겨울철 강설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12월~익년 2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폭설‧결빙 관련 민원 2,785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폭설‧결빙 관련 민원은 연평균 928건 수준이며, ‘17년 겨울 눈일수*가 많음에 따라 1,92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18일(’16년) → 26일(’17년), (서울 기준, 기상청 기후데이터센터)

< 겨울철 폭설 관련 민원 유형 >

□ 민원 유형별로는, 도로‧보도 위 제설‧제빙을 요구하는 민원’이 6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설‧결빙 대비 사전 시설물 관리 요청(17.2%)’, ‘폭설‧결빙으로 인한 피해 및 보상 요구(6.5%)’, ‘제설자재 관리 요청(5.4%) 등의 순이었다.

< 폭설‧결빙 대비 사전 시설물 관리 >

‘폭설‧결빙대비 사전 시설물 관리’ 민원의 내용은 ‘도로배수관, 상‧하수도 누수나 인근 건물 누수 등으로 인한 도로 결빙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51.3%로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노면홈(포트홀) 등 파손된 도로 조치’ (24.5%)와 ‘차량사고를 대비한 보호난간 등 도로 안전시설 설치(19.2%)’ 요구가 많았다.

특히, ‘도로결빙 방지를 위한 누수 조치 요청’ 내용의 41.2%가 인근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결빙을 우려하는 내용이어서, 자연재해대책법상 소유자‧점유자 등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물 주변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과 제빙의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계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폭설‧결빙으로 인한 피해 및 보상 >

‘폭설‧결빙으로 인한 피해 및 보상’과 관련해서는 미끄러운 도로 등에서 차량 및 낙상사고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지연에 따른 철도‧항공기 등의 운임이나 숙박비 환불 요구(22.2%), 염화칼슘 살포로 차량 흠집 발생 등 제설작업 피해 불만(16.7%), 제설자재인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15.6%)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 제설 자재 관리 >

‘제설자재 관리’와 관련해서는, 폭설기에 대비해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보충을 요구하는 내용이 58.7%, 제설함 신규 설치 요청이 41.3%였다.

< 대중교통 불만 등 기타 >

그 외 폭설시 버스운행 지연 등 대중교통 불만(55건), 미끄러운 도로에서의 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신고(46건), 빙판길에서 보행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차 단속 요구(25건) 등 ‘교통 관련 불만’ 민원도 상당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및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도로 제설도 중요하지만,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에 충분한 제설자재를 보급하고, 누수 등으로 인한 결빙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붙임)

겨울철 폭설 관련 민원 분석결과

□ 민원 추이

○ 최근 3년간(‘15년 ~ ’17년, 매년 12월에서 익년 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폭설 관련 민원은 총 2,785건

- 연평균 928건 발생했으며, `17년 겨울은 1,921건으로 대폭 증가(12월 민원 집중)

※ `17년 겨울 월별 눈일수(서울 기준)

12월: 11일 → 1월: 9일 → 2월: 6일

□ 신청인 및 처리기관 현황

○ (신청인) 연령별로 30대(42.1%), 40대(26.8%), 20대(16.4%), 50대(10.2%) 순이며, 남성(58.2%)이 여성(41.8%) 보다 많음

<민원 처리 상위 5개 기관>

○ (기관유형별) 지방자치단체가 87.1%(2,401건)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8.4%(231건), 공공기관 5%(139건) 순

-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광주시가 8.0%(193건)로 가장 많고, 경기 김포시 4.7%(113건), 경기 차주‧충북 청주시가 각 3.7%(각 88건) 등임

- 중앙행정기관은 국토부가 53.7%(124건)로 가장 많고, 경찰청 29.0%(67건), 기상청 2.2%(5건) 순임

□ 민원유형별 주요사례

□ 도로 위 제설 및 제빙 요구

[ 바로 인근 ○○시에 비해 제설작업이 안 되어 있네요 ]

○○시에서 △△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 도로구간은 눈이 쌓여 사고위험이 있었는데, 시 경계를 지나 △△시 구간으로 진입하니 제설작업이 되어있는 모습에 너무 놀랐음. ○○시도 △△시처럼 조속히 제설 작업을 해 주기 바람

[ 커브길 도로가 빙판길이라 너무 위험합니다 ]

도로가 빙판이고 커브길이라 너무나 위험함. 얼마 전 반대 차선으로 차가 회전하며 미끄러져 전복할 뻔했는데, 만약 반대 차선에 운행 차가 있었으면 큰 사고가 났을 것임. 조속한 조치를 부탁함

[ 어린 초등학생들 등‧하교길을 먼저 챙겨 주세요 ]

초등학교 등교 길에 어린이들이 위험하게 종종 걸음으로 미끄러지듯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내 집 앞과 점포 앞에 눈을 치우라고 문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어린 학생들 등‧하교 눈길‧빙판길 먼저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폭설‧결빙대비 사전 시설물 관리 요청

[ 양쪽이 모두 낭떠러지인 급경사 내리막길에 도로 안전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세요 ]

급경사 내리막길이 양쪽 모두 낭떠러지라 적설량이 2~3cm만 되어도 항상 차량 전복사고의 위험이 있음. 오지라 제설차량 지원도 어렵다고 하는데 안전을 위한 도로 가드레일을 설치해 준다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덜어질 것임

[ 파열된 하수도를 고쳐 달라 했는데 지연되는 사이 추위로 얼어 버렸어요 ]

일전에 도로 하수도 파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처리가 안 되다가 날이 추워지면서 두께 7~8cm의 얼음이 생겨 다닐 수 가 없는 상태임.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낙상사고라도 생기면 시가 책임질 것인지 우려됨

[ 공사현장 차량을 세척하는 물 때문에 빙판이 된 도로에서 차량 사고가 났어요 ]

출근길에 앞 차량을 들이 박았는데, 도로 빙판 원인은 건축공사 현장의 공사 차량이 바퀴를 세척하면서 나오는 물 때문이었음. 사고로 치료비에 차량 수리비 까지 물어 줘야할 상황인데, 같은 사고가 계속 생길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

[ 제설이 되지 않은 도로 때문에 당한 사고 피해는 관리청이 보상해 주세요 ]

눈길 차량 미끄러짐으로 폐차 및 전치 8주의 사고를 당하였는데, 다른 도로 부위는 제설이 되었는데 사고 지점만 제설이 되지 않은 상태였음. 사고 후 제설차가 와서 제설하였는데 도로 관리상의 책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임

[ 폭설로 인해 비행기가 뜰 수 없는데 여행상품 취소 환불이 안 된다 하네요 ]

제주도에 거주 중인데 인천공항을 통한 국외 여행을 예약함. 인천공항 출발 전일 폭설로 제주에서 인천을 갈 수 없어 이런 사정을 여행사에 고지하였음에도 예약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며, 계약내용도 알려 주지 않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함

□ 폭설‧결빙으로 인한 피해 및 보상 요구

□ 제설자재 관리 요청

[ 염화칼슘 섞인 제설모레가 제설이 잘 안되요 ]

마을에 보급되어 비치된 염화칼슘이 섞인 제설 모레를 도로에 사용해 본 결과 도로의 결빙을 해소할 수 없었음. 성분이 의심스러운 제설 모레 대신 염화칼슘으로 제설함을 채워주기 바람

[ 빙판이 된 인도 주변에 제설용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

제설 되지 않은 인도가 빙판이 되어 사람들이 도로로 걸어 다니고 있음. 도로로 걷자니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인도로 걷자니 낙상사고 위험이 있어 난감함. 주변에 제설용품이 있으면 뿌릴 텐데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불편함

□ 대중교통 불만 등 기타

[ 폭설로 버스가 정차하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네요 ]

정류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던 버스가 안내 모니터 상 전전 정류장에서 갑자기 6개 정류장이 지난 곳으로 가버린 것으로 나타나 황당했음. 폭설로 버스가 정차하지 못하는 정류장이 생긴다면 최소한 관련 정보를 사전에 보여 주어야 함

[ 눈길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을 한 난폭운전 차량을 신고합니다 ]

제설작업을 한다고 해도 도로에서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선변경 등 난폭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음. 눈길에서 무리한 차선변경과 브레이크로 안전 운전에 위협을 가한 차량을 신고하니 조치해 주기 바람

[ 건물 관리자 제설의무를 담보할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자연재해대책법상 건물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 이행을 위한 처벌 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