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2. 19.(수) ▪총 3쪽(붙임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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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 누리집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복지부에 권고 -

□ 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비용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져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을 말한다. 국제결혼 후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져 보육료, 아동수당, 교육비 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2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이 안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자녀 양육비 등을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하던 중 한국인 배우자의 실명인증이 안되어 전화로 문의하니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실명인증에 필요한 주민번호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라고 함. 사전 안내장에 이런 내용도 없었고, 주민번호 정보를 얻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해당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되는데 불편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2018. 6. 국민신문고)

▪ ‘복지로’에서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하는데 외국인 배우자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을 하려고 하니 외국인등록증으로 실명인증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PC에서는 영문성명을 입력할 수 없고(영문이름 입력 시 띄어쓰기 불가) 복지로 모바일앱에서는 띄어쓰기는 가능한데 정보를 입력해도 잘못 입력했다고 뜨는 것을 보니 시스템 자체가 외국인의 실명인증이 불가능한 것 같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바람 (2018. 6.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문화가정의 일부 세대원이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온라인상 실명인증을 통해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리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차별의식 없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국적별 거주 현황

□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정안전부, 2016. 11. 기준)

(단위 : 명)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16	201,333	113,506	56,768	17,453	13,606
2015	197,550	116,068	61,625	12,567	7,290
2014	204,204	121,310	49,929	19,499	13,466
2013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2012	168,583	104,694	40,235	15,038	8,616
2011	151,154	93,537	37,590	12,392	7,635
2010	121,935	75,776	30,587	8,688	6,884
2009	107,689	64,040	28,922	8,082	6,645
2008	58,007	33,140	18,691	3,672	2,504
2007	44,258	26,445	14,392	2,080	1,341

* ‘09년 자녀수의 큰 폭의 증가는 ’09년도부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한 것이 원인

□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정안전부, 2016. 11. 기준)

(단위 : 명)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197,550	201,333
중국(한국계)	14,201	16,681	18,669	31,404	33,186	39,278	42,294	43,890	35,439	36,610
중국	7,716	10,889	35,932	29,800	34,852	33,231	37,084	38,824	40,351	37,963
베트남	5,062	8,194	22,491	27,517	34,256	41,238	49,458	54,737	57,464	56,468
필리핀	6,013	6,378	10,687	11,926	13,937	15,820	18,020	19,568	19,918	20,146
일본	6,016	6,508	6,838	5,734	14,510	16,237	17,806	18,185	7,773	9,485
캄보디아	-	-	-	2,554	3,565	4,690	5,961	6,777	7,016	6,909
몽골	405	816	1,681	1,807	2,250	2,468	2,802	2,952	2,771	2,719
태국	799	870	1,563	1,711	2,082	2,427	2,663	2,767	2,254	2,543
미국	852	2,406	683	821	1,207	1,422	1,697	1,855	6,140	5,874
러시아	263	303	736	766	1,090	1,139	1,289	1,319	1,017	1,058
대만	878	1,515	770	1,129	1,191	1,615	1,758	1,892	2,877	2,522
기타	2,053	3,447	7,639	6,766	9,028	9,018	10,496	11,348	14,530	19,036

* 캄보디아의 경우 ‘09년 이전에는 ’기타‘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