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2. 20.(목)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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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신고자보상과 과 장 박혁구 ☏ 044-200-7741 조사관 안병민 ☏ 044-200-7744
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등 1억 1,568만 원 지급 - 국가 및 지자체 환수액 7억 7,829만 원에 달해 -

□ 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 광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 1,568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 7,829만 원에 달한다.

□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 원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 원 ▲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붙임]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제도 소개

□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대상 보상금 지급

○ 보상금액

- 30억 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 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4%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6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2억2천6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6%
40억 원 초과	3억4천6백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공익신고로 인하여 벌금·추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및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액 또는 법률관계 확정액

□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사유

-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내 ․ 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 2억 원 이하

□ 공익신고자 구조금 제도

○ 구조금 지급 사유

- 공익신고자등(친족·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

○ 구조금액

- 공익신고로 인한 진료비, 이사비, 변호사비, 임금손실액등 실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