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8. 12. 31.(월) ▪총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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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 사례 중 일부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기관통보 조치” (연합뉴스TV 등 12.3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내용

○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 등 96명이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음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 51건(96명) 중 국회의원 관련 사례는 23건(38명)으로 추가 조사 결과,

- 이 중 13건(15명)은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 법령‧기준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 나머지 10건(23명)은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법령·기준 정비, 예산 및 사업운영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기관통보 조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