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1. 8.(화)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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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협회(연맹) 등 체육종목단체 보조금 운영 투명해진다 - ‘회계감사 직무에 예산집행 점검의무 명문화, 직무관련 비리 고발기준 등 마련’ 대한체육회에 권고 -

□ 앞으로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각종 체육협회(연맹)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체육협회(연맹)는 주요 비리행위를 적발하면 자체 징계조치와는 별도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체육협회(연맹) 임직원, 지도자 등의 보조금 횡령,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예산의 자의적 집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체육인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체육협회(연맹) 등 체육종목단체(이하 체육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 대한체육회의 각종 체육단체 예산지원은 2017년 기준 약 1,112억 규모임

** 대한체육회 가입 체육단체는 2017년 기준 총 69개로, 정회원단체 60개(대한축구협회, 대한사격연맹 등), 준회원단체 4개(대한킥복싱연맹 등), 인정단체 5개(대한 피구연맹 등)

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 요청 등의 권리와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임직원 등은 체육인 윤리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자의적 회계처리, 허위훈련계획서를 통한 선수훈련 보조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에 의한 각종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례

단체명	부당집행 사례
대한A협회	∙ 사무국장이 부당하게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22개월 동안 1천2백만 원 한도 초과지출 및 65건의 사적경비 집행
대한B협회	∙ 2013년 이후 총 56회(15백만 원)의 집행 중 20회(약6백만 원) 방문자 주유비, 해외 단장 선물 구입 등 용도 외로 집행
대한C협회	∙ 업무추진비 집행은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고 상품권, 유가증권 등을 구매하고, 배부내역 등 관리대장도 미비

▪ 자의적 회계처리 사례

단체명	자의적 회계처리 사례
대한A협회	∙ 최근 3년간 총 28건의 계약 중 공개입찰 건수는 전무, 2015년 인쇄/물품 구입 20건 43백만 원도 계약서 없이 구매
대한B협회	∙ 경쟁 입찰 공사계약 건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분할계약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계약으로 27억의 재정손실초래
대한C협회	∙ 대회 유치를 위한 지자체 지원금 용도외 사용 및 지자체 지원 대회 운영비 미정산 및 회계장부 분실

▪ 대한○○연맹 기술이사 甲의 훈련비 횡령 사례

(훈련비용 허위·과대 계상) 2008. 4월부터 2015. 9월 중 ○○도교육청으로부터 초·중생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을 위탁받아 지급받은 훈련비 8억 8천만 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전액현금 인출하여 1억 9천만 원은 훈련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6억 8,970만원을 횡령

(허위훈련계획서 제출) 2007. 9월부터 2016. 2월 중 ○○도청에 전국체육대회 대비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수들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직접 관리하면서 선수계좌로 입금된 훈련비 5억 798만원 횡령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시 대한체육회 징계심의자료 확인 결과, 2018. 4.)

또 ‘체육인윤리강령’에서 체육단체 임직원 및 선수, 지도자 등의 경기실적증명 허위발급 등 부당한 권한남용이나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었다. 적발돼도 자체징계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자체종결 처리 또는 경미한 징계조치 등 온정적인 처리가 관행화되어 있었다.

￭ 대한A연맹은 심판자격증 부당처리가 확인되어 회장 甲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대한A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없음’ 으로 결정

￭ 대한B협회 국가대표 지도자 丙의 선수 폭행 관련 지도자 丙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대해 대한B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丙 에 대해 ‘국가대표지도자 자격정지 1년’ 및 ‘사회봉사 20시간’이라는 양정규정에도 없는 경미한 내용으로 징계조치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시 대한체육회 징계심의자료 확인 결과, 2018. 4.)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체육단체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이나 자의적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가입 체육단체의 회계감사 직무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 의무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주요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과 고발조치가 자의적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의무고발 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등 직무관련 비리에 대한 세부고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육단체 자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수위가 양정규정을 위배한 관대한 처분인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체육단체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징계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체육종목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을 위한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