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1. 9.(수) 총 5쪽(붙임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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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 감면대상 축소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

□ 병원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게까지 제공되는 등 무분별하게 운영되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공립병원은 보건의료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 47개 국‧공립병원 증 46개 병원이 직접 운영하고, 부산대(양산)병원만 위탁 운영하고 있음

○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시설(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등)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이며, 대다수 국‧공립병원에서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국‧공립병원은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 임직원 복지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야 하는데도 국민권익위가 감면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 우선 임직원 복지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줌으로써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공적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었다.

※ 경북대병원‧경기의료원 수원병원 등 20개 병원은 직원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 일부 병원은 임직원 본인과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었고,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 학생, 병원 퇴직자 등에게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병원도 있었다.

※ 경상대병원‧공주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 감면(50～20%), 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은 본교 임직원‧직계가족 감면(50～20%), 강원대병원 등 3개 병원은 본교 동문 감면(30～20%), 충남대병원‧충주의료원 등 10개 병원은 병원 퇴직자‧배우자‧직계가족 등 감면(50～10%)

○ 더욱이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병원도 있었다.

※ 한국원자력의학원‧부산의료원 등 14개 병원은 임직원 지인‧소개자에 대해 30～10% 감면

○ 이처럼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지는 반면,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다.

※ 국공립병원 47개 중 절반에 가까운 23개 병원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규정 부재

○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병원에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는 기관은 35개였으며, 직원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감면대상을 공개하는 기관은 1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감면대상을 공개하는 기관은 11개에 불과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까지 개선하라고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 먼저,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토록 하고, 임직원(배우자)과 그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그리고, 임직원 지인이나 소개자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또한,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임직원 등을 포함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 목포시의료원 장례식장은 직원가족, 무연고자 등 모든 감면대상의 감면율을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47개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국립대학병원 등 국립병원 장례식장 주요 감면대상 및 감면율 현황

(시설사용료 기준, 단위 : %)

연번	병원명	직원	배우자	존비속	형제 자매	퇴직자	본교 임직원, 배우자, 직계가족	본교동문	직원소개, 지인,추천
1	강원대병원	50	50	50	50	20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20	20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2	경북대병원	100	50	50	-	-	20	-	10
3	경상대병원	100	100	50	30	-	-	-	-
4	부산대병원(양산) <위탁운영>	-	-	-	-	-	-	-	-
5	서울대병원	100	50	50	-	50 (임원 본인), (20년 근속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	-	-
6	전남대병원	100	100	50	-	-	-	-	-
7	전북대병원	50	50	50	-	50 (정년, 명예) (본인, 배우자)	30	30 (재학생 본인)	-
8	제주대병원	100	50	50	-	40 (정년,명예,공로) (본인, 배우자)	40 (본인)	-	-
9	충남대병원	100	100	100	-	50 (20년 근속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50	30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20
10	충북대병원	100	100	50	-	-	-	-	-
11	한국원자력 의학원	100	100	50	50	100~15 (근무연수, 본인 및 직계가족별 상이)	-	-	10
12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100	50	50	50	-	-	-	10
13	국립중앙 의료원	100	50	50	-	-	-	-	-

(자료: 국립대학병원 등 ’18. 9. 제출규정 등 분석)

지방의료원 장례식장 주요 감면대상 및 감면율 현황

(시설사용료 기준, 단위 : %)

연번	병원명	직원	배우자	존비속	형제‧자매	퇴직자	직원소개, 지인, 추천
1	서울의료원	50	50	50	-	-	-
2	부산의료원	50	50	30	-	-	30
3	대구의료원	30	30	30	-	-	10
4	인천의료원	20	20	20	-	-	-
5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100	50	50	-	-	-
6	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	100	50	50	-	-	-
7	경기의료원 파주병원	100	50	50	-	-	-
8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100	50	50	-	-	-
9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100	50	50	-	-	-
10	경기의료원 포천병원	100	50	50	-	-	-
11	강원원주의료원	50	50	50	-	50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
12	강원강릉의료원	50	50	50	-	-	-
13	강원속초의료원	20	20	20	-	-	-
14	강원삼척의료원	50	50	50	-	-	-
15	강원영월의료원	50	50	50	-	-	-
16	충북청주의료원	100	50	50	20	-	10
17	충북충주의료원	50	50	50	30	30 (본인)	30
18	충남천안의료원	50	50	50	-	-	-
19	충남공주의료원	40	40	40	40		30
20	충남홍성의료원	50	50	50	-	-	-
21	충남서산의료원	45	45	45	-	-	-
22	전북군산의료원	30	30	30	-	-	-
23	전북남원의료원	30	30	30	-	-	-
24	진안군의료원	30	30	30	-	-	-
25	전남순천의료원	50	50	50	-	-	20
26	전남강진의료원	30	30	30	-	-	10
27	전남목포의료원	50	50	50	-	-	10
28	경북포항의료원	100	50	50~30	-	10 (본인)	-
29	경북안동의료원	100	50	50~30	20	20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10
30	경북김천의료원	-	-	-	-	-	-
31	울진군의료원	50	50	30	-	-	-
32	경남마산의료원	50	50	50~30	30	-	20
33	제주의료원	20	20	20	-	-	-
34	서귀포의료원	100	30	30~20	-	-	-

(자료: 지방의료원  ’18. 9. 제출규정 등 분석)